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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 안보 자산’ 부상한 첨단 바이오 경쟁력…한국, 주요국 중 최하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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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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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첨단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수준이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유전 물질 등을 원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인체를 재생·회복시키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말한다. 시민의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단기 해법을 통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흥 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81점이었다. 이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미국(9.61점)이나 2위인 중국(7.67점), 3위 유럽연합(7.45점)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특히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제적 경쟁력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46개 제품의 제조사 50개 중 39개가 미국 기업이었고, 한국은 1곳도 없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미흡했다. 2018년 이후 제약·바이오산업 보조금 정책 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721건으로 확고한 1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재 유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 첨단 기술 경향 지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재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첨단 바이오 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의 44%가 미국에 고용됐지만, 한국 내 취업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세포 치료제 완제품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세계 경향과 괴리를 보였다. 해외 임상시험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치료제’ 임상 비중이 68.9%에 달해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성급한 국산화보다 미국·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 인력·기업·장비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부족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의에 앞서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했다.
잘 알고 있다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다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었다는 ‘고생’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미국 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애 많이 쓰셨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대신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가 집계한 중국인 여행객의 태국·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 8∼9월 평균에 비해 약 15∼20% 늘었다. 수브라마니아 바트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 최고경영자(CEO)는 SCMP에 중국 정부가 단순한 주의 촉구를 넘어 당분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하향식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 항공사, 크루즈 선사들이 예약 취소·변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 여행객들이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중국어가 비교적 잘 통하고 미·중 대립 와중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선호되는 분위기라고 SCMP는 전했다. 실제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이후 중국인 여행객의 싱가포르행 예약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약 20∼25% 증가했다.
중국 후난성에 사는 회계사 에코 허(36)는 중국어 사용자가 싱가포르에서는 길을 찾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싱가포르 여행을 선택했다고 SCMP에 말했다. 허씨는 “이제 사람들은 일본 방문을 조금 불안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불친절한 태도가 좀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싱가포르는 여행하기 쉽고 편안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여행업계 종사자인 패트릭 테오는 SCMP와 인터뷰에서 “평소에는 일본을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중국 고객들도 있지만, 올해는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중립적이면서 위험성이 낮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싱가포르는 이런 여행객들에게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미지, 비교적 높은 중국 표준어 푸퉁화(만다린) 사용률 등도 중국 관광객의 방문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바트 CEO는 “현 상황에서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겪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물려받지 않으려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중·일 관계는 경색됐다. 이후 지난달 중순 중국 외교부와 교육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들을 감축하고 있다. 또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현황을 보면 한국이 지난달 15∼16일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