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주민·시민사회 단체들이 28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 각 시군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출범선언문 낭독, 경과보고,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직후 한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전국 99개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소 사업을 일괄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뒤 한전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지정 이후 전원개발촉진법과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단축·생략으로 주민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송전 프로젝트로, 해남 등 발전시설 밀집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10GW 공급 목표)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곳곳이 송전선로 경유지로 설계돼 건강권·경관·재산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가 빠진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이유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할 방침이다.
구는 “그간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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