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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랜섬웨어 사고 막는다…‘모의 해킹’에 ‘징벌적 과징금’까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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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1 회

금융당국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SGI서울보증 사고 이후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랜섬웨어 등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직접 점검에 나선다. 해킹 시도 일자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모의 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가 해킹에 대한 방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금융사가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단기적 점검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안 체계가 미흡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시점과 내용, 유의사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밴드 노리플라이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권순관이 신곡을 들고 돌아왔다. 솔로 앨범으로는 약 5년 만이다. 앨범명은 삶을 여행에 빗대 <여행자>라고 지었다.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엠피엠지뮤직 사옥에서 만난 권순관은 “음악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에게 삶은 여행 같고, 음악은 삶 같았다.
<여행자>엔 총 5곡이 담겼다. ‘왜 난 아름다울수록 뒷걸음질치며 놓쳐버릴까’(‘시절인연’ 중) 같은 문학적인 가사가 돋보인다. 의도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많이 쓰려 하는 건지 묻자, 권순관은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아서요”라며 웃었다. 한 음절에 한 글자만 쓸 수 있는 한글 특유의 고집스러움이 좋다고 한다. 아름다운 노랫말은 메모로부터 출발한다. 가장 최근 남긴 메모는 ‘돋보기로 겨울 빛’. 돋보기에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데, ‘겨울날의 적은 빛으로도 가능할까’라는 상상에서 나왔다.
<여행자> 앨범이 나온 계기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겪었던 음악적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2020년 3월 솔로 2집 앨범을 냈는데, 방역지침으로 관객이 없는 무대에 서야 했다. 화살은 팬데믹이 아닌 스스로를 향했다. ‘더 잘해야겠다’는 강박감과 ‘내가 잘못했나’라는 자괴감이 함께 쌓였다. 2022년 슬럼프가 찾아왔다. “뭘 해도 손에 안 잡혔어요. 너무 꽉 쥐려고 해서 오히려 안 잡히는 시기였죠.”
그래서 그는 떠났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서 한 달을 보냈다. 그는 이 한 달을 “유일하게 음악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표현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거리를 걷고, 노을 앞에 앉아 멍때렸다. 그는 “느슨한 시간들을 보내며 저를 많이 비워냈다. 그렇게 비우고 나니 좋은 것들이 채워졌다”며 “저한테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여행을 하며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만나고 헤어지고, 머물다가 떠나는 삶이 곧 하나의 여행임을 깨달았다. 이번 앨범이 <여행자>가 된 이유다.
권순관은 5살에 처음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다. 콩쿠르에서도 떨어지고 영 재능이 없는 듯했다. 피아노가 싫었다. 만화가를 꿈꿨다. 고등학생 때 재즈 피아노를 시작했다. 19살 권순관은 생각했다. “사람이 이렇게 심취할 수 있구나.” 그렇게 권순관의 음악 여정이 시작됐다.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학과에서 공부했다. 그는 자신의 대학시절을 “골방에 틀어박혀 찌질하게 음악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미친놈처럼 음악만 했다”고 회상했다.
그런 권순관을 알아봤던 건 은사인 김건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학과 교수다. “제가 학교를 성실히 다닌 편은 아닌데, 그분 수업만큼은 진짜 열심히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 좀 잘하는 거 같다. 데모곡을 가져와봐라’ 하는 거예요.” 김 교수로부터 돌아온 답은 냉정했다. “너 잘하는데, 네 나이 또래 잘하는 사람 3000명은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권순관을 눈여겨본 모양이다. 그는 권순관이 가져온 데모 10여곡을 가수 김현철에게 들려줬다. 그중 3곡이 김현철 9집 앨범에 실렸다. ‘그 언젠가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키스 앤드 세이 굿바이’다. 20년 가까이 흐른 일인데도 권순관은 그 3곡을 또렷이 기억했다. 앨범을 작업하는 중 유재하음악경연대회(2006)에서 은상도 탔다. 당시 보컬을 못 구했다.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수가 됐어요.”
권순관은 홍익대 실용음악과 초빙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다”며 “가르치는 일이 너무 보람되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배운다”고 했다. 가장 눈에 밟히는 건 그의 모교이자 그가 2013년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동아방송예술대에서 만난 첫 제자들이다. 그는 “그들의 곡을 들었을 때 그 임팩트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너무 신선하고, ‘이런 음악하는 애가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쓴소리를 마다 않는 선생이기도 하다. 본인의 곡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걸 싱어송라이터인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다.
권순관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음악을 통해 저는 발견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정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냄으로써 저 스스로를 정리하고, 정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지난 2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한 외국 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1년 365일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틀로 들어와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에서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이고 격렬한 노사분규 대부분이 하청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원청사업자인 한화오션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간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란 얘기다. 유럽 각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데도 EU상의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U상의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난 29일 “만나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후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무조건 반대’식 태도를 접고 입법 논의에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치지 않고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이다.
30일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건희 핫라인’을 다른 통일교 간부 이모씨를 통해 확보했다. 건진법사 전씨로부터 “김 여사 쪽 핸드폰 번호로 직통라인을 형성하라. 중간에 끼지 않게 직접 소통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가 윤씨에게 연락처를 전달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측에 직접 청탁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씨가 김 여사 측에 선물을 전달한 목적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었다는 점에서 ‘핫라인’ 통화 내역이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김 여사에게 ‘6220만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선물들은 전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포함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지분 인수 참여 등 5가지다. 윤씨와 이씨는 둘 다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윤씨는 2022년 5월 통일교 행사에서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핫라인’ 매개가 된 전씨 측은 “통일교 간부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있고, (전달한 번호는) 행정관 전화번호였다”며 “(번호를 전달한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