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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에 ‘기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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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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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과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해 검찰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녹음파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명석 사건 기록에서 비롯됐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정명석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에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시기, 주체, 구성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울산 HD가 30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최종 38라운드에서 제주 SK에 0-1로 패한 뒤, 경기장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홈 서포터들은 자신들의 선수단을 향해서는 거센 야유를 퍼부으면서도, 원정팀 제주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치욕의 2025”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가 관중석에 걸렸다. 불과 1년 전 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왕조를 구축했던 디펜딩 챔피언의 참담한 몰락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울산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뻔한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가, 수원FC가 광주FC에 패배하면서 승점 44점으로 9위를 확정해 간신히 자동 잔류에 성공했다. 자력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쟁 상대의 패배를 바라야 하는 처지가 된 왕조 구단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기 도중 수원FC가 광주에 선제골을 내주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홈 최종전에서 패배를 당하고도 잔류가 확정되자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했지만, 돌아온 것은 뜨거운 성원이 아닌 차가운 야유였다.
울산의 2025시즌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의 연속이었다. 김판곤 감독이 공식전 10경기 연속 무승으로 8월 초 경질된 데 이어, 후임으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마저 K리그 8경기 1승 3무 4패로 부진하며 지난달 두 달 만에 다시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시즌에 두 번의 감독 교체를 단행한 뒤에도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태용의 선수단 갈등 폭로 발언과 이청용의 골프 세리머니 논란이 겹치며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폭발했다. 감독대행 체제에서도 반등에 실패하며 최종전까지 승강 플레이오프 위기에 내몰렸고, 결국 홈 최종전 패배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다행히 울산은 승점 44점으로 9위를 확정하며 승강 플레이오프행은 간신히 면했다.
울산의 혼란은 이어진다. 울산 정승현은 경기 뒤 신태용 전 감독의 선수단 폭행 및 위압적 팀 관리 문제를 재차 폭로했다. 신 전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은 듯한 영상의 주인공인 정승현은 믹스트존에서 “성폭력이든 폭행이라는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그랬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주장 조현우도 “구단에서 입장문을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했다”며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구단에서 대처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위 수원FC는 승점 42점으로 같은 날 열린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성남FC에 0-0으로 비기며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부천FC와 맞붙는다. 1차전은 4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은 7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제주는 승점 39점으로 11위를 확정해 K리그2 2위 수원 삼성과 승강 PO를 치른다. 1차전은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2차전은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