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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선원 재활치료비 23억 가로챈 병원·수협·노무사 낀 보험사기 ‘덜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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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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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 자료를 빼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명단을 수협 직원과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빼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선원 재해 보상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으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고, 계약이 성사되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내면서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분을 위장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의사협의체가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고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협중앙회는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강원과 전북 군산 등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 ‘죽기 전 버킷리스트를 다 해봐야 한다는, 장례식장이 춤과 박수로 이루어진 축하 파티였으면 하는, 사랑의 종말을 걱정하는’ 한 가수가 있다. 제46회 청룡영화제 시상식 축하 공연을 한 이찬혁이다. 무대를 본 많은 이들이 이찬혁과 세션, 뮤지컬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극찬하는 소감을 남기고 있다. 2019년, 더는 ‘악동(童)’이 아니게 되며 그룹명을 ‘악뮤’로 바꾼 것처럼 그는 이제 뮤지션을 넘어 무대를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예술가에 더 가까워 보인다.
나는 이수현의 음색이 독보적이라 생각해 악뮤의 노래는 좋아하지만, 이찬혁의 음악은 잘 몰랐다. 이찬혁의 솔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청룡영화제 무대를 보면서 그의 음악을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이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악뮤로 활동할 때의 그의 곡과 더불어 데뷔 때부터 달라져 온 그의 사상과 패션 철학을 러프하게 찾아봤다. 그러고 나서 생각했다. 많은 이들이 이찬혁의 무대와 노래에 감동할 때 나는 그의 패션 마인드에 감동했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면 세상의 벽 또는 대중의 눈(손가락질)에 부딪히는 시기가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혼란이나 부족감, 비교의식 등에 기반해 자아를 움츠리게 한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조금 더 나다운 것은 무엇인지 각성할 수 있는 때다. 이찬혁은 데뷔 때부터 이수현이라는 뛰어난 보컬과 함께였기에 자기 색깔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했고, 그러한 혼란과 방황 속에서 군대를 다녀와 솔로 앨범을 준비해 발표한다. 나는 그의 패션과 음악이 조화롭게 뒤섞여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라고 감히 추측한다.
이찬혁의 패션을 보면 접미사 ‘~less(~없음)’가 떠오른다. 성별 없음, 편견 없음, 세대 없음 등으로 초월되는 패션이다. 실제 그는 체구가 작은 편이라 여성복을 즐겨 입는다고 했는데 그가 입는 옷은 남자, 여자 누가 입어도 어울리는 걸 알 수 있다. 이번 청룡영화제 축하 공연에서도 함께한 댄서들을 보면 그동안 축하 무대에서 ‘통념적, 관성적’이던 예쁘고 날씬한 댄서들이 아닌, 다양한 외모, 체형, 패션 등이 어우러진 뮤지컬 배우들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찬혁은 등장 때 흰색 슈트에 각설이를 연상시키는 남루한 가운(그런지 룩·그런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하는 복장 형태로 보통 깔끔하지 못한 헌 옷 같은 옷)을 걸쳤는데, 형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정갈한 슈트와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이 자유롭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옷차림이라고 본다. 실제 ‘멸종위기사랑’이라는 노래는 어깨와 골반, 발재간을 이용한 안무가 많은데 거적때기 같은 가운이 없었다면 춤선이 상당히 밋밋했을 것이다. 청룡영화제라는 시상식과 곡의 분위기 그리고 형식 없음(형식 파괴)이라는 패션 철학까지 담은 선택이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패션 피플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는데 본인은 그 표현이 오글거린다고 했다. 그리고 나 역시 이찬혁에게는 맞지 않는 수식어라고 생각한다. 그의 패션은 ‘패션’ 피플이기보다는 ‘피플’ 패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돋보일까, 예뻐 보일까, 멋져 보일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이찬혁은 내가 원하는 옷(나)은 무엇인지 고민해 선택하고, 그렇기에 남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 모습이 옳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해도 괜찮구나.” 그가 2021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했던 말은 그래서 더 인상 깊다.
노래를 통해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러한 생각이 깊고 철학적이다. 이런 뮤지션은 드문 만큼 소중하다. 2017년 작사·작곡한 노래 ‘못생긴 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 봐/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 봐/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ㅎㅎ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이찬혁의 무대가 주목받은 건 노래와 함께한 이들, 그리고 퍼포먼스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이찬혁이 꾸준히 들려준 내면과 외면에 대한 ‘잘생긴 마인드’ 때문은 아니었을까.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된 ‘이재명표 사업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밤 12시다. 여야는 늑장 처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민생을 방치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728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는 교착 상태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결특위 ‘소소위’로 넘어간 예산안은 현재 증액보다 먼저 하는 감액 심의도 끝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깎으려 하고, 여당은 “민생 발목 잡기”라며 맞부딪치고 있다. 지방선거 기싸움도 얹어져 서로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코로나19·내란·통상전쟁으로 심화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은 대승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다. 인공지능(AI) 육성 펀드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투자 지원도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예산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도 경청하라 주문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 사업의 실효성·시급성을 따져 예산 증·감액을 절충하기 바란다. 정쟁의 단골 소재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도 대통령실·여당은 원상 복구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되,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인세는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4개 전 구간의 1%포인트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논의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보류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야가 현재 45%보다 낮추지만 50억원 이상 구간엔 30%를 신설하는 걸로 절충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거라 반대하지만, 전반적인 부자감세로 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격랑과 내수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민생 우선, 밀실 배제, 합의 처리’라는 세 원칙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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