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사에 나선 경찰이 피의자의 IP(인터넷 주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 국적인 지는 “확인 중”이라며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언론보도 이후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지난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8일엔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쿠팡이 누군가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e메일을 받은 점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등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판매되는지 여부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2차 피해 범죄 예방을 위해 스미싱·보이스피싱·주거침입 등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며 상세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당시 4500명에서 7500배나 많아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배경엔 서버 인증 취약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임 전 총장의 전역 6일 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법령 준수 위반 및 공정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총장 전역일은 11월6일로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정직 기간에는 통상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지만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한 임 전 총장에게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군 안팎에서는 임 전 총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이번 징계 처분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낼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해병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당시 비서관을 지낸 임 전 총장 등을 통해 전파됐다. 이후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인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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