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된다. 출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반려 및 출원일 미인정이 된다.
하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약에 가입하면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는 즉시거절을 당할 수 있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세계표준에 걸맞은 제도를 통해 해외 특허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가 아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유령 법인’을 차리고 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2) 등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들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두바이와 국내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도박 참여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 4년간 12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는 국제공조로 인해 수사기관에 쉽게 적발되지만, 두바이는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점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A씨는 친구와 선후배들을 홍보팀, 대포통장 모집·관리팀, 자금세탁 팀, 해외운영팀 실장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조직 운영은 군대식 상명하복 체계로 이뤄졌다. 총책 A씨를 정점으로 실장, 팀장, 팀원으로 계급을 나누고 복종하게 했다.
특히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고 속여 청년들을 두바이로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아 국내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사서 사치를 누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도박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또 총책 A씨 등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총 60억8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도박 참여자 58명에 대해서도 도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5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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