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계엄군 지휘관이 5·18유공자와 나란히 ‘국립묘지’에···“이런 역사적 모순이 어딨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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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계엄군 지휘관이 5·18유공자와 나란히 ‘국립묘지’에···“이런 역사적 모순이 어딨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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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단체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광주 시민들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충원 탐방에는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 등이 함께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있다.
12·12와 5·18등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세력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하거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가담 책임까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새로운 안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28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망을 넓혀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재판이 진행됐고,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휼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와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들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