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일본인 10명 중 6명 “외국인 노동력 필요없다”···95%는 ‘중국 신뢰 안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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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일본인 10명 중 6명 “외국인 노동력 필요없다”···95%는 ‘중국 신뢰 안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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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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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일본인 10명 중 6명이 외국인 노동력 수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일본 내 ‘배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숫자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응답 비율은 95%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이시바 시게루 내각 말기인 지난 9월24일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직후인 10월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취지 답변이 59%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12월 진행한 조사(46%)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요미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적극 수용 (의견)은 지난해엔 찬성이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인구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는 ‘치안 악화’(68%), ‘언어나 문화, 습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63%)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61%)가 3위로 상위권 내에 긍정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사회보장제도 이용자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39%), ‘일본의 전통과 문화 손상’(35%), ‘일본인 일자리 상실’(26%) 등 부정 취지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국제 협력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찬성’ 취지 응답자가 70%로 반대 취지 응답(27%)을 압도했다. 이는 201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중인 가운데 중국이 향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65%)는 답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3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4%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5%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을 ‘크게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는 합쳐서 31%로,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합(68%)보다 낮았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질의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2022년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시가 균열이 발견된 동탄숲 생태터널 전면 통제하고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간다.
화성시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2일 관계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균열 상태와 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탄숲 생태터널에서는 중앙벽체에 균열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전면 통제 후 곧바로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해 터널 및 주변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조물 변위계측 장비를 상시 운영해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생태터널과 연결된 상부공원 등 산책로도 차단한다.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일반 차량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우회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에게 해당 사항을 긴급 안내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긴급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1·2차로만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나머지 구간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유사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동탄권역 도로터널 12곳에 대해서도 균열, 누수, 백화, 부등침하, 노면 상태, 배수 처리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조치하라”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