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죽어야 끝나는 착취”…‘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요양병원에서도 돈 빼앗겼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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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죽어야 끝나는 착취”…‘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요양병원에서도 돈 빼앗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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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전남 신안에서 일평생 ‘염전 노예’로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요양병원에서도 금전을 빼앗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장모씨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을 갈취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장모(65)씨는 지난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2024년 10월까지 무임금으로 일했다. 가해자 일가는 염전이 폐업하자 장씨를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 무연고자로 넘겼다. 요양병원 대표 박모씨는 장씨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절차를 신청하면서 장씨가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가족과 만났을 당시 고된 노동으로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진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한다.
장씨에 대한 노동 착취는 2023년 8월 신안군의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장씨는 1년 넘게 염전에서 더 일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2차 착취를 당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장씨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염전주는 2014년 부친에게서 염전을 물려받으면서 대를 이어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대표 박씨도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았지만, 해당 요양병원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이 최근 보도됐다. 지원단체들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최소 3명 입원해 있고, 이 중에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염전주들과 요양병원 대표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던 만큼, 요양병원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이 수십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1년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했다.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5명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장씨는 가족을 찾았지만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염전에서 일하고 있고,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산 천일염을 수입하는 미국은 올해 8월 노동 착취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보류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직후인 2022년 대한민국 인신매매 피해 방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1등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내에서 일본 가수의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고, 영화 상영, 뮤지컬 공연 등이 중단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대중문화 분야에서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900여편 줄이는 등 양국 간 갈등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공연이 강제로 중단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오쓰키 소속 사무소 측은 공식 누리집에 “28일은 퍼포먼스 중이었지만 부득이한 여러 사정에 의해 급히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무소는 29일 출연도 같은 사정을 중지됐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X 등에 오쓰키가 노래를 부르는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중단됐으며, 공연 관계자로 보이는 2명이 달려와 무대 밖으로 나가도록 재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오쓰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오쓰키 외에도 같은 행사에 출연 예정이었던 일본 아이돌 그룹 ‘모모이로 클로버 Z’ 측도 출연이 중지됐음을 공식사이트에서 발표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행사인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은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지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에서는 일본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이벤트의 중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인 하마사키 아유의 지난 29일 공연은 중국 주최사가 28일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어 공연 중지를 발표하면서 취소됐다. 하마사키는 SNS 계정에 “(28일) 오전에 갑자기 공연 중지를 요청받았다”며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가수 유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의 콘서트, 애니메이션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의 뮤지컬 공연이 취소되는 등 대중문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영화 ‘일하는 세포’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 개봉도 연기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중일 간 정치 갈등이 문화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예능 콘텐츠에 대한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대항 조치로 일본 콘텐츠 배제를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 의향을 고려해 지자체 당국이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 항공사들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을 빠른 속도로 감축하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인 904편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운항 중단 편수가 이달 25일 시점에는 268편이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