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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한화시스템, 제주에 국내 최대 ‘민간 위성 제조 기지’ 준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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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내 최대 민간 위성 생산시설이 제주도에 들어섰다. 한화시스템은 2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상 2층, 지하 1층 등 총 3층으로 구성됐고 연면적은 1만1400㎡(약 3450평)이다.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위성 생산시설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민간 주도형 위성 제조 허브’라고 한화는 소개했다. 위성 개발·조립장, 위성 기능·성능 시험장, 위성통합시험장 클린룸, 우주센터 통제실과 우주환경시험장 제어실 등을 갖춰 위성 개발부터 위성영상 분석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내년부터 이곳에서 지구관측 위성인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 등 위성 100기를 매년 생산할 계획이다. 향후 자동화 조립·제작 설비를 확충해 생산성도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제주우주센터에서는 위성 연구·개발도 이뤄진다. 한화시스템은 현재 가로·세로 0.5~0.25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픽셀로 인식하는 0.5~0.25m급 해상도 SAR 위성과 지구 상공 400㎞ 이하 초저궤도에서 15㎝급 영상촬영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위성을 개발하는데, 이곳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제주는 최적의 발사 각도와 안정된 낙하 구역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제조와 발사가 모두 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제주우주센터는 순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산업 기여와 우주안보 실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초정밀·고난도 기술을 집약해 구축한 제주우주센터에서 K우주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6일 오후 9시. 경기 수원시 매탄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초등학생 A군이 탄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군은 차량 앞 범퍼 아래 끼었다. 구조가 조금만 지체되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한시가 급한 상황.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 조화용씨(57)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조씨는 곧장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고, 차를 움직이면 아이가 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 차를 들어 올려 아이를 빼내기로 했다.
조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건널목를 건너던 채창주씨(54)는 바로 달려가 119에 신고한 후 함께 차를 들어 올렸다. 윤혜영씨(48)와 남편 여인서씨(50)도 산책을 하다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건널목로 달려가 힘을 보탰다.
1분도 안 돼 대여섯 명이 모였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하나둘 달려왔다. 곽진성·임세진군(매탄고 2학년 5반)은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도와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뛰어갔다. 11명이 힘을 모으자 마침내 차가 들렸다.
사고 발생 초기 조씨의 빠른 판단은 아이를 안전하게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수원시는 어린이를 구조한 선행 시민들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한 명씩 연락 해왔고, 이렇게 총 11명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린이를 구조한 시민들을 집무실로 초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며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125만 수원시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의 보좌관 및 당직자들에게도 벌금 200만~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각 피고인의 유형력(사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행사 정도, 관련 사건의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범계·박주민 현직 의원들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를 구형하면서 두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2019년 4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 면책 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 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등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