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재명 대통령 사칭 ‘대국민담화문’ 작성 피의자는 30대 남성···경찰에 자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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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재명 대통령 사칭 ‘대국민담화문’ 작성 피의자는 30대 남성···경찰에 자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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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을 사칭한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현재 회사원으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허위 담화문 유포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이 허위 담화문에는 ‘원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며 “정치적 동기로 작성한 것인지 등 여부는 조사 단계”라도 말했다.
경찰은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내에서 일본 가수의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고, 영화 상영, 뮤지컬 공연 등이 중단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대중문화 분야에서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900여편 줄이는 등 양국 간 갈등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공연이 강제로 중단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오쓰키 소속 사무소 측은 공식 누리집에 “28일은 퍼포먼스 중이었지만 부득이한 여러 사정에 의해 급히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무소는 29일 출연도 같은 사정을 중지됐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X 등에 오쓰키가 노래를 부르는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중단됐으며, 공연 관계자로 보이는 2명이 달려와 무대 밖으로 나가도록 재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오쓰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오쓰키 외에도 같은 행사에 출연 예정이었던 일본 아이돌 그룹 ‘모모이로 클로버 Z’ 측도 출연이 중지됐음을 공식사이트에서 발표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행사인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은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지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에서는 일본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이벤트의 중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인 하마사키 아유의 지난 29일 공연은 중국 주최사가 28일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어 공연 중지를 발표하면서 취소됐다. 하마사키는 SNS 계정에 “(28일) 오전에 갑자기 공연 중지를 요청받았다”며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가수 유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의 콘서트, 애니메이션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의 뮤지컬 공연이 취소되는 등 대중문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영화 ‘일하는 세포’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 개봉도 연기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중일 간 정치 갈등이 문화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예능 콘텐츠에 대한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대항 조치로 일본 콘텐츠 배제를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 의향을 고려해 지자체 당국이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 항공사들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을 빠른 속도로 감축하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인 904편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운항 중단 편수가 이달 25일 시점에는 268편이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