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법’ 3일 발의…위헌 논란에도 ‘행정과 재판의 분리’ 성공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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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법’ 3일 발의…위헌 논란에도 ‘행정과 재판의 분리’ 성공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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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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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교황 레오 14세를 태운 차량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무용수들이 전통춤인 다브케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 사망자가 14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화재 당시 이웃들의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독려했던 여성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홍콩01에 따르면 여성의 유족은 1일 페이스북의 타이포 주민 커뮤니티에 “며칠간의 수색 끝에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고인의 흑백 사진을 올렸다. 이 유족은 탈출에 성공한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며, 숨진 여성이 탈출 경보를 듣고도 즉시 탈출하지 않고 17층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이웃들에게 탈출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끝내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고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그녀는 네 사람과 한 마리의 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난는 갈등과 슬픔, 슬픔을 느끼지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고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댓글에는 “아주머니, 편히 쉬세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셔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홍콩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모두 가슴이 아픕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용감하게 사람을 구했습니다.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는 아주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사망·실종수색은 참사 닷새째인 1일에도 계속됐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사망자는 146명이다. 부상자는79명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59구가 있고, 보호자가 연락두절 상태거나 신고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실종 건수가 100건이 넘는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시신은 방, 계단, 옥상 등에서 발견됐다. 숨진 이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애쓴 흔적이다. 구조당국 관계자는 현장은 칠흑같이 어둡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헤드램프와 휴대용 조명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색 작업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재민에 대한 지원 작업도 시작됐다. 렁훙칭 홍콩 행정부 내무청소년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1760명의 재난 피해자가 1만 홍콩달러(약188만6600원)의 긴급 지원금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100명 넘는 사람들이 긴급 쉼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유스호스텔, 임시 주택, 호텔에 2100명이 거주하며 당국은 추가 숙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렁 차관은 가급적 1가구 1사회복지사를 연결하겠다며 가능한 정부 핫라인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이 서비스에 빠르게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