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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3대 특검 미진한 수사 합친 ‘2차 종합특검’ 검토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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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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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 등 수사 부족 지적“국수본 가면 야 공정성 운운할 것”법원 구속영장 잇단 기각 영향도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 비판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소위 통과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사에 나선 경찰이 피의자의 IP(인터넷 주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 국적인 지는 “확인 중”이라며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언론보도 이후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지난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8일엔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쿠팡이 누군가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e메일을 받은 점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등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판매되는지 여부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2차 피해 범죄 예방을 위해 스미싱·보이스피싱·주거침입 등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며 상세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당시 4500명에서 7500배나 많아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배경엔 서버 인증 취약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