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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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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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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조사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졌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고인의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48분으로, 수사준칙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다는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겐 향후 특검법을 만들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 위원을 비롯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수사관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며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3캠퍼스로 조성될 토지를 공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18만7427㎡를 2487억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하기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사업자 공모에 착수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했고, 7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월 설립해 78만ℓ의 생산설비를 갖춘 항체의약품 제조·연구시설과 항체약물접합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제조·연구시설을 갖췄다. 지난해 매출은 4조5000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제1캠퍼스(27만4000㎡)에서 60만4000ℓ의 생산능력을 갖춘 1∼4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5∼8공장 대상지인 제2캠퍼스(35만7366㎡)는 72만ℓ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앞서 완공된 5공장에 이어 6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된 제3캠퍼스에는 7조원을 투자해 세포·유전자치료제에, 항체 백신 등 차세대 의약품의 개발, 제조, 상업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혁신 의약품 바이오 빌리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상황에서도 송도에 제3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번 제3캠퍼스 투자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 1위기업으로 성장하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이 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는 5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이미 정해진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전까진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원주권정당 추진의 정당성과 대의원 가중치가 없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정기국회 예산과 민생입법 처리 과제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에서 당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결성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헌·당규 개정 관련 간담회에는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의 역할과 대의원대회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오는 5일로 예정된 1인 1표제 중앙위 최종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5일에는 공천 룰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초는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안된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연임 도전 시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1인1표 개정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도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인1표제 도입 시 “지역당(지구당)을 설치해 지역당에서 대의원을 선출해 지역당의 의사결정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인1표제 관련) 제안이 있으면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중앙위)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