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김민석 총리,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엄정 재검토’ 지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성남대형로펌 김민석 총리,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엄정 재검토’ 지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2
0 회

성남대형로펌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의 ‘한일령’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끊겼다. SNS에 확산한 동영상에는 공연 관계자 2명이 오쓰키에게 달려와 무언가를 설명하고 손으로 무대 밖을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다. 오쓰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오쓰키 소속 사무소 측은 공식 누리집에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공연을 급히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난 29일 출연도 같은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체험하는 행사인 이 페스티벌은 애초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단됐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사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국의 한일령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중국 공연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가수 하마사키 아유의 지난 29일 공연은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며 지난 28일 취소를 발표했다. 하마사키는 SNS에 “갑자기 공연 중지 요청을 받았다.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 항공사들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을 빠른 속도로 감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3%인 904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일본 현직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파괴적 행위는 정세를 오판하고 조류를 거스른 것”이라며 “일본이 현재 해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9일 대만해협에 전투기와 군함을 보냈고, 대만·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부근도 순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금번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X에 “이번 홍콩 타이포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와 우리 국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홍콩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이겨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국인 2명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현재 무사한 상황이라고 외교부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