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포토뉴스]12·3 불법계엄 1년 “국회 통제해서 죄송합니다”…경찰의 1년 늦은 대국민 사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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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포토뉴스]12·3 불법계엄 1년 “국회 통제해서 죄송합니다”…경찰의 1년 늦은 대국민 사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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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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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항소가 기각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감형했다.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씨(24)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정성균)는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옥모씨(22)와 남모씨(36)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옥씨는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2년10개월로, 남씨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이 법원 형사항소3-1부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 활동을 했던 윤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장남 지호씨의 해군 소위 임관식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지호씨의 해군 소위 임관을 축하했다. 11주간의 훈련을 마친 지호씨는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했다.
계급장 수여 순서가 되자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연병장으로 내려와 지호씨와 마주했다.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지호씨 정복 소매 계급장 위에 붙어있는 검은색 테이프를 떼어냈다.
지호씨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을 향해 “필승”이라고 경례하고 해군 소위 임관을 신고했다. 두 사람도 경례로 화답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지호씨 모친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외조모인 박현주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도 참석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 후 같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호씨는 지난 9월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보유했던 지호씨는 장교 복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지호씨는 통역 장교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