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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OECD,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1.0% 유지, 내년 2.1%로 하향’ 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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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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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를 낮춰 전망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1.0%로 제시했다.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 6월 1.0%로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9월부터는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9월 전망치(2.2%)보다 0.1% 포인트 낮췄다. 성장률 소폭 하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OECD는 중장기적으로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2.9%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제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였던 성장률이 내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과 조기 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였던 성장세가 내년에는 4.4%, 2027년에는 4.3%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지만, 순수출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도 올해 1.3%에서 2026년과 2027년에는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매년 두 차례(5∼6월, 11∼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적어도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빠르게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전 세계 안보·금융·통신 등을 위협하고 있다.
30일 안랩 보고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보안 전망’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라자루스는 31건의 지능형 지속 공격(APT)을 했다.
또 다른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와 TA-레드앤트는 각각 27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APT 공격은 짧게 ‘치고 빠지는’ 일반 해킹과 달리 특정 국가나 기업·기관을 목표로 긴 시간 은밀히 침투해 정보 탈취·파괴를 수행하는 해킹 공격 또는 그 조직을 가리킨다.
파악된 북한 해킹 그룹의 APT 공격은 86건으로 같은 기간 러시아(27건), 중국·인도(18건), 파키스탄(17건)을 제쳤다. 그러나 실제 활동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안랩 측은 “은밀하게 활동하는 APT 그룹들은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 기관에 대한 공격은 정책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킹 조직은 전 세계 정치와 외교, 금융, 가상자산 등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익과 정보 수집을 노리고 있다. 강연 의뢰서나 인터뷰 요청을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스피어 피싱(김수키)부터 맥 운영체제(OS)·리눅스까지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악성코드 개발(라자루스), 다중 인증 우회(TA-레드앤트)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법을 동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에는 이 밖에도 안다리엘, 코니 등 다양한 해킹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2025년 아시아에서 집중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높은 정보기술(IT) 의존도와 가상자산 이용률, 낮은 보안 투자 비율, 랜섬웨어(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것) 협상 비용 지불 등을 취약점으로 꼽았다.
북한 해킹 그룹으로선 언어 장벽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격이 쉽고,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의 정보 탈취에 유리하다.
안랩은 특히 국가 배후 APT와 민간 랜섬웨어 생태계의 융합을 올해 특징으로 꼽았다. APT의 고도화된 침투 기술과 랜섬웨어의 경계가 흐릿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킹 그룹의 고도화된 침투 기술과 서비스형 랜섬웨어 메커니즘이 결합하면 공격 성공률이 높아지고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방어자 분석은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제재국들이 체계적인 수익원으로 활용할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 27일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해킹 사고로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인 솔라나를 비롯해 오피셜트럼프 등 24개 가상자산이 총 165개의 각기 다른 주소로 유출됐다.
지난달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공정한 내용”이 없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무장관의 이런 언급에도 불구, 대세는 국익을 지켰다는 상찬이다. 이 사달을 초래한 원흉 미국에 화가 나지만, 매판 세력 국민의힘에 행여 공격의 빌미를 줄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필자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한·미 양해각서의 내용이 너무 비극적이다. 진정으로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면에 비해 양해각서의 문제점이 많아 현금흐름 사례 분석으로 확인되는 일부 사항만 짚는다.
양해각서 제15항에 따르면 미국이 결정해 한국 재정 자금이 집행된 투자 사업으로부터 매년 ‘자유현금흐름’(‘현금흐름’)이 수령되고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선순위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할 약 25% 세율의 법인세다. 후순위로 ‘간주배분액’이 분배된다. 간주배분액은 부록 A의 ‘정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합이다. 투자 존속 기간에 걸쳐 간주배분액을 전액 지급받으면 원리금이 정상 회수된다. 미국과 한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때까지는 양국 몫이 5 대 5이다. 원금은 투자 존속 기간 동안 매년 균등 분할 상환된다. 이자는 원금 잔액에 소정의 ‘간주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만약 양국 모두 간주배분액을 분배받고도 남는 잉여 현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미국 9, 한국 1의 비율로 마저 분배된다. 일종의 ‘캐시 스윕’이다. 다만 필자의 계산으로는 9 대 1의 분배 규칙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작 문제는 그에 앞서 간주배분액이라도 정상 회수될 수 있느냐 여부다.
예를 들어 1년차 연말에 200억달러가 투자되고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년간 매 연말에 현금흐름을 수취한다고 하자. 간주이자율이 5%라면 간주배분액은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0억, 48억, 46억, 44억, 42억달러가 된다. 이 경우 한국이 원리금을 정상 회수하려면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6년차까지 100억, 96억, 92억, 88억, 84억달러 이상 발생해야 한다. 그래야 제15항에 따라 이를 5 대 5로 나눠 양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현금흐름이 이 정도로 발생하려면 투자 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를 낸 뒤에도 복리로 무려 38% 이상이어야 한다. 간주이자율에 비해 허황된 수치다. 문제는 막상 세후 복리 수익률 38%가 안 되면 원리금 정상 회수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양해각서의 함정은 양국에 동일 금액이 분배되는 간주배분액에 원금이 포함되는 점에 있다. 이는 한국의 투자 원리금 정상 회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양해각서 제9항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 금액을 미국 측 요구대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경우 수익 배분 규칙이 조정되어 한국과 미국은 간주배분액 대신에 ‘수정배분액’, 즉 원금만을 분배받는다.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한테서 투자받지 못한 미조달 금액조차 남김없이 챙길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다. 그것이 ‘캐치업’ 금액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0억달러 투자를 결정했는데 한국이 1년차 연말에 180억달러만 납입했다고 하자. 수정배분액은 투자 존속 기간 5년간 매년 36억달러일 수 있다. 만약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4년차까지 82억, 80억, 74억달러라면 양국이 수정배분액을 매년 36억달러씩 분배받고도 잉여 현금이 생긴다. 이 경우 미국은 2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말에 잉여 현금 10억, 8억, 2억달러를 캐치업 금액으로 가져가 미조달 금액 20억달러를 전액 수취할 수 있다. 3년간 한국은 108억달러를, 돈 한 푼 안 낸 미국은 128억달러를 분배받는 것이다.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를 비교해보면 두 문서는 틀이 같고 기실 대체로 ‘복붙’에 가깝다. 이번 한·미 합의에 대해 미국이 일본과 협상을 거치면서 한국과의 협상 내용까지 미리 설계를 마쳤고 미·일 합의의 종속적 틀 안에 한국을 포섭한 결과라고 진단하는 이유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미·일 연합의 산업·통상 체계 안으로 더욱 강하게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번 양해각서로 그 성격의 일단이 드러난 한·미·일 협력 체계란, 미국이 한국의 재정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하고 본전 회수마저 좌절시키는 수탈 구조를 담은 체계다. 그 길이 과연 진정 민주정부가 성공하는 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