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재판도 시작…거의 매일 법정 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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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재판도 시작…거의 매일 법정 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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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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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외국과의 통모(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명현 특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범인도피 혐의 재판까지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매일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에서 종전 협상 중재를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세르히 키슬리차 외무부 제1차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플로리다에서 위트코프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만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방미는 다음주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종전안 세부 협상을 논의할 계획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위트코프가 모스크바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세부 사항이 전달됐고, 논의는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열릴 것”이라며 미국 대표단과 내주 종전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방문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국내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진된 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에너지 기업과 관련한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아침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우크라이나 종전안 협상 대표였던 안드리 예르마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예르마크 실장은 사의를 표했으며 종전안 협상단에서도 제외됐다. AFP통신은 익명의 관리 발언을 인용해 예르마크 실장이 해임되기 전까지는 이번 주말 위트코프 특사와의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