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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트럼프 존경한다 말하면 좋을 것” 러시아에 미 종전협상 힌트 뿌린 윗코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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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1 회

신용카드박물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이끄는 미국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 고위 인사와 지난달 통화한 내용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종전협상을 두고 러시아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마련된 데 단초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윗코프 특사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지난달 14일 나눈 약 5분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조만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주의자로 존경한다고 말하면 좋을 것”이라는 조언도 건넸다.
윗코프 특사는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를 통제하고 별도로 ‘영토 교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나는 평화협정을 성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도네츠크와 아마도 어느 땅의 교환”이라고 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처럼 20개 조항의 평화 구상을 내놓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28개 조항 평화협정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시간30분간 통화는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친 욕설과 훈계를 퍼부으며 회담을 마쳤다. 러시아에 치우친 내용으로 논란이 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경제특사가 미국 마이애미에 머물며 윗코프 특사 등과 시간을 보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트럼프 정부에 제안된 러시아 측 초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직후 러시아가 비공식 서한 형태로 종전 요구사항을 트럼프 정부에 전했으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 포기 등 조건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미 공화당 내에선 윗코프를 해임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담당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표준 협상 방식”이라고 윗코프를 옹호했다.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사전예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지난 10월17일 전국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후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43~46주) 평균 증가율은 73.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소아청소년기 대부분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개월가량 이른 시기에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11월 3주(46주)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의심 환자 수가 약 14배 높았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역시 10월 4주(43주)부터 입원 환자 수가 4주 연속 증가했다.
대구시는 호흡기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해 보건당국과 함께 역학조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주요 의료기관과 공조해 병상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건소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사전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호흡기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세운 상태다. 학교 내 의심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보육 및 어르신 시설에서는 집단발생 감시와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접종 등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께서는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