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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법’ 3일 발의…위헌 논란에도 ‘행정과 재판의 분리’ 성공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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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1 회

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주일 사이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망자가 1000명 가까이 발생했다.
AFP 통신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이 최근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까지 442명이 숨지고 40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날 오후까지 30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100명 가까이 추가됐다. 이날 현재 부상자 수는 64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북수마트라주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고, 서수마트라주와 아체주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모두 3개 주에서 약 29만7000명이 홍수로 집을 잃었고, 이들 중 일부는 임시 대피소에 피난한 상태다. 서수마트라주 아감 지역 3개 마을에서는 80명이 매몰돼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일부 도로와 다리가 끊긴 아체주에서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구조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통신은 군인과 경찰관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삽이나 곡괭이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다고 전했다.
수마트라섬 일부 주민은 음식과 물을 훔치기 위해 상점에 침입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부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수도 자카르타에서 군함을 파견했다.
약 1만7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고, 이 기간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 남부에도 홍수가 발생해 8개 주에서 170명이 숨졌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가까운 남부 송클라주에서는 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홍수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빗물에 잠긴 상태여서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당국은 전체 홍수 피해 지역의 80%가량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침수 지역에서 잔해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차량을 수거하고 있으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에서 110만명가량이, 태국에서 300만명가량이 피해를 당했다고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최근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명이 숨지고 최소 370명이 실종됐다고 신화통신이 스리랑카 당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재해로 총 30만9000가구, 11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스리랑카 당국은 전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최근 동남아에서는 잦은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믈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최근 1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마저 세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네 주변의 빙판길과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면서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