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올해 결산부터 적용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올해 결산부터 적용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2
1 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질의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2022년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보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 발표 시부터 LH의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 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에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의 ‘한일령’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끊겼다. SNS에 확산한 동영상에는 공연 관계자 2명이 오쓰키에게 달려와 무언가를 설명하고 손으로 무대 밖을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다. 오쓰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오쓰키 소속 사무소 측은 공식 누리집에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공연을 급히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난 29일 출연도 같은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체험하는 행사인 이 페스티벌은 애초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단됐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사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국의 한일령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중국 공연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가수 하마사키 아유의 지난 29일 공연은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며 지난 28일 취소를 발표했다. 하마사키는 SNS에 “갑자기 공연 중지 요청을 받았다.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 항공사들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을 빠른 속도로 감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3%인 904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일본 현직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파괴적 행위는 정세를 오판하고 조류를 거스른 것”이라며 “일본이 현재 해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9일 대만해협에 전투기와 군함을 보냈고, 대만·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부근도 순시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올해 결산부터 적용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