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체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 중 5기도 교신을 완료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올라간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전 1시55분쯤 남극세종기지와 첫 교신을 한 데 이어 오전 2시48분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도 추가 교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우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항우연 지상국과 2차례, 해외 지상국(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했다. 위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주청은 이날 교신을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본체 기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교신을 해 위성 세부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앞으로 2개월간 시험 가동과 탑재체 점검 등을 거친 뒤, 1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오로라 관측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이어 지구 궤도에 연달아 투입된 초소형 위성 일부도 교신에 성공했다. 초소형 위성 12기 가운데 현재까지 5기가 교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기도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초소형 위성은 제조 업체나 연구기관·대학이 개별 지상국을 활용해 교신하기 때문에 교신 시점이 모두 다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위성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신교는 왜 극우의 중심이 됐나
“계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윤어게인’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질서” “이에 맞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자”
2024년 12월3일 불법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거리에서 나부꼈던 구호들은 특정 종교의 언어가 바탕이 됐다. 그간 잠재해 있던 극우 정치의 악령은 불법계엄으로 깨어나 확산됐고 그 중심엔 보수 개신교계가 있었다.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는 <역시비평> 151호에서 ‘한국 극우의 부활절’을 언급하며 불법계엄과 극우 개신교를 연결했다.
물론 개신교인 전체가 극우는 아니다. 지난 8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전국의 성인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극우성향 비율과 개신교인 중 극우성향 비율은 각각 21% 정도로 비슷하다.
그럼에도 거리에 나온 극우 다수는 왜 개신교인일까. 개신교 내부에서는 개혁적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상을 해부하고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달 27일에도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NCCK,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등이 주관한 ‘극우 기독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왜 개신교가 극우세력의 중심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
■극우를 떠받치는 교회
신학자들은 개신교의 환경에 주목한다. 권위주의적 교회 구조와 반지성주의, 기독교 교리에 따른 배타적 세계 인식에 구조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개신교는 교회 내 권위주의와 담임 목사 중심의 절대적 리더십에 대한 지지가 높다.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의심과 질문을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반지성주의적 신앙 문화가 주요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다. 그러다보니 민주적 토론 보다는 권위적 질서에 순응하는 구조가 교회 내에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송진순 교수는 “권위에 순응하는 개신교내의 구조가 정치적 권위주의와 결합할 때 신앙은 비판과 저항의 언어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극우적 언어와 신앙 감수성이 개신교 내부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재생산되면서 극우 개신교는 극우 정치의 지원군이 아니라 극우 담론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구조적 동반관계”라고 분석했다.
■자본 숭배, 배제와 혐오가 만연
극우 성향 개신교는 소수자들에 대한 낮은 포용성과 강한 배제 성향을 보인다. 탄핵반대는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해왔다. 다만 이같은 특성은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에 국한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신익상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교수가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의 관점으로 개신교인의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라라고 믿는 ‘종교적 민족주의’, 선거로 뽑힌 지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의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등에 대한 지지도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이 그렇지 않은 성향의 개신교인에 비해 훨씬 높았다.
특히 자본숭배 및 시장 절대주의, 성소수자나 이민자 등은 전통적 가치를 침해하고 우리 문화 순수성을 위협한다는 부분에서 한국 개신교인 전반이 강한 지지를 보였다. 이같은 특성은 경제성장 일변도로 빠르게 구축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성장이 궤를 같이 해 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릇된 선민의식과 기독교 국가 건설
오세조 NCCK 에큐메니칼 신학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극우 개신교는 한국이 미국처럼 애초에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며 한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해방 후 군정,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신교인을 대거 등용한 데 있다. 실제 극우 개신교인은 이승만을 기독교 건국의 아버지로 여긴다. 극우 집회에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는 이유도 선민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오 위원장은 “기독교 국가의 사상적 토대는 기독교와는 무관한 세속적 이데올로기”라며 “이들은 사회통합을 해치는 기독교 국가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수 개신교 반성적 성찰해야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는 “한국 개신교가 극우 개신교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은 거의 모든 개신교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배제와 혐오의 일상성, 자본주의 친화성 때문”이라면서 “자본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가 초래하는 극한의 경쟁문화는 복음의 정신과는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도시개발로 인한 부동산 폭리, 목회 세습 및 교회 재정 불투명성, 가부장적 교회 직제,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능력주의식 이해, 노동권에 대한 무지와 탄압 등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반성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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