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세운4구역, 오세훈 녹지정책 강요에 희생”···한호건설, 매각결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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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세운4구역, 오세훈 녹지정책 강요에 희생”···한호건설, 매각결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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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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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한호건설이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내 3135.8㎡(약 950평) 재개발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건설사 매입 토지를 처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호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일 세운4구역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한호건설 보유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SH를 통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호건설은 최근 종묘를 둘러싼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대해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한호가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운 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호건설이 계속 4구역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개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호건설이 더이상 정치권 정쟁의 중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호건설은 현재 추진 중인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비판했다.
한호건설은 “2022년 사업시행인가 완료구역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대로 착공하지 말고, 서울시의 새로운 녹지도심 정책을 반영해 정비구역을 통합하고, 대규모 녹지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4선에 당선된 이후 ‘정원도시 서울’ 등 서울 녹지정책을 강조하면서, 한호건설 역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다.
한호건설은 “당사로서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역하기 어려웠고, 2022년부터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나 서울시의 인허가 변경절차는 너무도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1년이면 끝날 거라는 서울시 말과는 달리 서울시는 녹지축조성 정책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운상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녹지축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당사에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려 30개월이나 걸린 지난 2024년 8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았을 것인데라는 깊은 후회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보도한 언론사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한호건설은 “한겨레21 및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고, 한호건설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끝으로 “당사의 사업에 대장동 프레임을 씌우고 악마화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20년 동안 끌어온 세운지구 대신 타지역에 투자했다면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장기 실종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김모씨(54)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연인 A(5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내부에서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 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다. 이틀뒤인 16일 A씨의 자녀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흥덕경찰서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나서 실종신고 41일 만인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세계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지역 분쟁 등으로 농작물 재배·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식량 생산 방식만으로는 미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량 생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정밀 발효’는 기존 발효 공정에 ‘미생물 세포공장’ 개념을 도입해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품 소재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생산 가능한 소재 범위는 대체 단백질과 지방, 효소, 감미료, 향료, 천연 색소, 비타민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이 정밀 발효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임파서블 푸즈(식물성 대체육), 퍼펙트 데이(대체 우유 단백질), 에브리(대체 계란 단백질) 같은 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 기업들의 제품은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정밀 발효 기반의 식품 시장 규모 또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정밀 발효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 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밀 발효 기반의 고부가가치 식품 및 바이오소재 생산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입 소재를 대체해 국가 경쟁력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밀 발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화 단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밀 발효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균주를 유전자 편집해 사용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승인 제도에 비해 산업화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술 자체는 균주 구축 및 소재 생산 단계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벽으로 인해 상용화와 시장 확대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LMO 승인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국내 정밀 발효 산업은 성장 가속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인 식량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