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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무료 [사설] ‘최혜국 지위’ 받은 대미 관세 협상, 위기·기회 함께 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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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1 회

웹하드무료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반대급부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그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등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에서도 한국에 최혜국 지위를 보장했다. 관세 부과 개시일인 8월1일 전에 타결한 것도 다행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져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경쟁 상대인 일본·EU 등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뒤라 시간을 끌수록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컸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을 보장받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대미 무역 흑자 수준은 비슷하다. 종합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미·일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협상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15% 관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대미 수출은 무관세로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일본 차는 2.5% 관세를 부담했지만 이제 15%로 관세율이 같아졌다. 영국 자동차 관세율은 연 10만대까지 10%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3500억달러 투자도 ‘생돈’이 나가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투자 수익 배분도 더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대일 협상 때와 같이 90%가 자기들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변수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일방적으로 선을 정하고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후속 협상도 치밀해야 한다.
관세 협상 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미 FTA 후에 다시 처음 가는 이 길은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된 분야에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기술우위 다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이 각자의 ‘AI 우산’에 들어오라는 손짓이어서, 자칫 기술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은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AI 전문가·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선도’라는 세 축의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혁신 가속화’와 ‘AI 인프라 구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윤리규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AI 규제 완화·철폐, 반도체 생산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 방침을 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외교·안보 선도’ 전략이다. AI 반도체부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표준까지 아우른 AI 기술의 종합세트(풀스택)를 동맹국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우리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 ‘AI 다 만들어줄 테니 우리 것을 쓰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발표 사흘 뒤 중국이 맞불을 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 대회(WAIC)’ 개막연설에서 ‘AI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주창했다.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놓은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맹 중심으로 자체 진영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다자체제를 만들려는 중국으로, 두 진영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한다.
치열해지는 ‘AI 신냉전’ 속에서 한국은 독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중국이 AI 생태계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아직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의 독자적 모델 없이는 종속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동맹을 콕 집은 미국의 ‘AI 수출’ 전략은 자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버린 AI’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버티컬 AI 부문(특정 산업·업무에 특화한 AI)에선 수용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은 그것대로 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재 우리의 소버린 AI 전략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쪽에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빈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AI 기술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 경계선에 있으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우민,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황선우, 자유형 200m 아쉬운 ‘4위’
이호준·김영범 컨디션 회복 관건
한국 수영의 ‘황금세대’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김우민(24)이 물꼬를 텄지만 황선우(22)가 한 끗 차로 메달을 놓쳤다.
황선우는 지난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2로 4위를 기록했다. 단거리 최강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가 1분43초5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미국의 루크 홉슨(1분43초84)과 일본의 다쓰야 무라사(1분44초54)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은메달)부터 2023년 일본 후쿠오카 대회(동메달), 카타르 도하 대회(금메달)에 이어 4회 연속 이 종목 메달에 도전한 황선우는 0.18초 차로 메달을 놓쳤다.
세계적인 강자들과 맞서 톱랭커다운 기록을 선보였다. 황선우의 이번 대회 자유형 200m 결승 기록은 금메달을 획득했던 지난해 도하 대회 결승 기록(1분44초75)보다 빨랐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열렸던 당시 대회에는 유력 메달 후보 일부가 출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강자들이 총출동했고 황선우는 메달은 놓쳤지만 접전으로 세계 상위권 경쟁력을 확인했다.
황선우에게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영대표팀의 분위기가 파리 올림픽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 당시 김우민과 함께 한국 수영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혔다. 당시 김우민이 4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쾌조의 출발을 했으나 이는 대표팀의 유일한 메달로 끝났다. 황선우는 200m 준결승에서 페이스 조절 실패로 1분45초92를 기록, 16명 가운데 9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100m 준결승에 올랐지만 같은 날 열린 800m 계영에 집중하고자 포기했다. 대표팀은 계영에서도 6위에 머물러 황선우는 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도 대표팀의 경기는 남아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종목은 도하 대회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수확했던 계영 800m다.
김우민, 황선우, 이호준, 김영범이 핵심 멤버다. 이 중 이호준이 200m 예선에서 1분47초36(전체 21위)의 기록으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김영범은 30일 자유형 100m 예선에서 48초50(전체 21위)으로 탈락했다.
김우민과 황선우가 기록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전에서 난조를 보인 두 주자의 컨디션 회복이 관건이다. 계영 800m 경기는 8월1일 열린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국회)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라 지급안이 재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의원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미국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미국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