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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글, 불공정 ‘시정’…월 8500원 ‘유튜브 라이트’ 곧 출시
- 이길중
- 25-12-02
- 0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6개월 만, 2023년 2월 조사에 들어간 지 2년9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결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도입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단독상품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상품 요금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동결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상품에 한정해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평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표단이 다음 주 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끝났다”며 “우리도 미국과 전략적 안정성을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 초안은 없었다”며 “향후 협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한 뒤 수정된 계획안을 러시아가 전달받았으며, 애초 28개 조항으로 구성됐던 초안이 4개 분야로 분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수정된 계획안 일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크름반도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간 핵심 협상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4년간 이어지고 있는 ‘특별군사작전’을 끝내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이 점령한 영토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전투 작전을 멈출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합의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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