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이미 계엄 사과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국힘···사과로 위기 극복한 과거는 외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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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미 계엄 사과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국힘···사과로 위기 극복한 과거는 외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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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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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12월3일)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성난 지지층을 배척해서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사과 요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으로 본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당은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의 사과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의 경우 사과 당시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오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선거용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드러나자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천막 당사를 만들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중진 의원들도 대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이후 2021년 4월에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했다. 그 후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각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 비유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통렬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사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지도자가 바뀌면 현재의 지도자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사과했는데 뭘 또 하라는 거냐’는 말은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정답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다”며 “12·3 계엄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외벽에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영정사진를 본뜬 현수막엔 ‘성균관대 여성주의 정정헌 장례식’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날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은 편집실에서 나가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된 뒤 이어진 퇴거다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강등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30일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등 42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공동체 내 ‘백래시’(반발) 현상을 진단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론장이 아닌 ‘혐오의 장’이 돼 소수자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인권단체가 강등·폐지되는 흐름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다. 지난 6월엔 20년 동안 활동해온 홍익대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의 동아리 등록이 부결됐고, 고려대에선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통폐합됐다. 9월엔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곳은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두 곳뿐이 됐다.
[플랫]한양대도 폐지…총여학생회 있는 서울권 대학 이제 2개뿐
[플랫]“페미니즘 토론모임 모집” 게시글 모두 삭제한 ‘에브리타임’
청년들은 이러한 소수자 인권단체 축소의 중심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이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은 가입자 수가 730만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임에도 혐오성 게시글과 댓글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에타에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수자와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온라인상 괴롭힘(사이버불링)을 경험해왔다.
큐사인 활동가 견우는 “학내 인권 단위 활동가 대부분이 에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에타에서는 인권 단위가 올린 게시물이 곧바로 혐오의 표적이 되고 에타에서 촉발된 논의가 인권 단위를 폐지시키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는 에타에서 모인 폐지안을 기반으로 폐지됐다.
에타에서 인권 이슈는 흔히 ‘지뢰’(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주제) 취급을 받는다. 인권단체 게시물에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0개 이상 모이면 ‘핫(HOT) 게시판’에 올라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사진(짤) 형태로 퍼지기도 한다.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위니는 “실시간 달리는 혐오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며 “혐오가 ‘자유’나 ‘의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견우 활동가는 “지금 대학 사회에서 정치와 운동은 멸칭이 되어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며 곧바로 낙인으로 작용한다”며 “학생자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차별적이고 공허한 의결 바탕엔 대학 공동체 내 전반에 도사린 혐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를 다루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서울시 초중등 학생 5명 중 1명꼴로 온라인 그루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탐지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미디어(SNS)와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피해 상황은 심상찮다. 서울시가 올해 5~6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온라인에서 말 걸기, 선물 제공, 성적 대화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초등 5학년~고등 3학년 총 2316명이다.
접근 경로는 SNS와 1:1·오픈채팅, 게임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접근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 등의 또래’가 34.2%였다.
주로 이야기를 나눈 온라인 플랫폼은 엑스(X·옛 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이 33.3%로 가장 많았고 1:1 채팅방과 오픈채팅방이 31.1%, 게임이 15.6%로 나타났다.
대화나 만남을 제안받거나 돈·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유인’ 형태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11.7%(270명)이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 착취 발생 건수는 7만6042건에 달했으나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는 AI를 활용한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심아이는 SNS와 오픈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 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알려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대화 흐름 속에서 “사진 보낼래?” “영상통화 할까?” “집이 싫으면 가출해 보심?” “용돈 받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는 거야”와 같이 성범죄의 단서가 되는 표현 패턴을 감지한다.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언어모델을 결합해 다양한 은어·축약어·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된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