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재판 시작···“김건희 금품 전달 몰랐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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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재판 시작···“김건희 금품 전달 몰랐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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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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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고, 당시 통일교 ‘2인자’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총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한 총재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윤씨는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외관을 취하며 한 총재의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도 윤씨가 직접 준비한 것일 뿐 “종교적 상징인 피고인(한 총재)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고, 이런 세속적 업무는 윤씨가 총괄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김 여사를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선 “한 종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피고인이 정치행위에 관여한다는 건 쉽사리 밉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며, 상습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사건의 모든 불법자금 집행 로비는 한학자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며 “윤씨의 단순한 개인 일탈로 벌어진 횡령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씨가 세계본부장일 때 그의 비서로 일했던 직원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서씨는 통일교가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을 지원할 때 윤씨가 “총재님께 보고드렸고 윤허하셨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자금 지원이 모두 한 총재의 승인을 거친 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인신문 뒤에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심문이 열렸다. 한 총재는 측은 “식사 보조가 없으니 식사 시간도 짧아져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고, 옷을 갈아입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숙면을 하지 못해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는데, 법원이 기간 연장을 불허해 사흘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에 총 60만달러를 선거자금을 지급한 혐의,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 신안에서 일평생 ‘염전 노예’로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요양병원에서도 금전을 빼앗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슷한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장모씨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 북구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장모(65)씨는 지난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2024년 10월까지 무임금으로 일했다. 가해자 일가는 염전이 폐업하자 장씨를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 무연고자로 넘겼다. 요양병원 대표 박모씨는 장씨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절차를 신청하면서 장씨가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가족과 만났을 당시 고된 노동으로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진 상태였다.
장씨에 대한 노동 착취는 2023년 8월 신안군의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장씨는 1년 넘게 염전에서 더 일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2차 착취를 당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장씨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염전주는 2014년 부친에게서 염전을 물려받으면서 대를 이어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대표 박씨도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았지만, 해당 요양병원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이 최근 보도됐다. 지원단체들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최소 3명 입원해 있고, 이 중에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염전주들과 요양병원 대표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던 만큼, 요양병원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이 수십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1년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했다.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5명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장씨는 가족을 찾았지만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염전에서 일하고 있고,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산 천일염을 수입하는 미국은 올해 8월 노동 착취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보류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직후인 2022년 대한민국 인신매매 피해 방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1등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UBC울산방송 아나운서 이산하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울산방송에 입사 후 기상캐스터·라디오DJ·아나운서·리포터 등을 맡아왔다.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오던 그는 2020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2021년 4월 해고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1년 11월 회사에 복직했으나, 사측은 그에게 4~6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 월급은 140만~170만원 정도로 줄었다. 적은 분량의 날씨 안내 및 라디오 방송을 해오던 중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폐지시켰고, 지난해 1월 이씨는 본래 업무와는 거리가 먼 편집요원으로 발령됐다. 이에 이씨는 전직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와 중노위는 전직할 업무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방송국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측이 내세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원고의 역량 미달, 편집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방송은 2023년, 2024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신입 및 경력 기자와 아나운서를 채용하거나 기간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을 충원했고,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8년간 방송 업무를 수행해왔고, 홈페이지에도 아나운서로 소개된 점 등을 들어 “방송 관련 업무를 계속할 것이란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보도국장이 이씨가 소송을 제기해 회사 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됐는데, 이를 토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기존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판결 결과를 접한 후에 “그동안 회사에서 나가라는 압박을 계속 느꼈다”며 “5년 동안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회사가 이번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괴롭히진 않을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편집 업무를 시킨 건 제 일을 빼앗고, 보복성 괴롭힘으로 느껴졌다”며 “온전하게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방송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너무 취약하다”며 “방송국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는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등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훈련받고 채용되고 꾸준히 출연한 사람을 업무상 필요성 없이 방송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