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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무료음악듣기 잇단 스토킹·교제살인에···경찰 “접근금지 대상자 전수 점검, 순찰·불심검문 강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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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2 회

아이폰무료음악듣기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연이어서 발생한 스토킹·교제살인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서부서 관할에서는 전날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경찰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스토킹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 1회 모니터링과 민간 경호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찰·불심검문을 강화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의 대응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거나 범죄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나온 대책이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재범 위험성 평가가 성과를 보인다며 영장 신청 등 수사 과정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해자 격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다. 유 직무대행은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 등으로 이어진 범죄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하기 어렵거나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치며 결정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적인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개입과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 간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무너뜨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의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 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25분쯤 경북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 신광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우렁이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플랫]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플랫]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 정대연 기자 hoa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