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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끝났나···반도체가 끌어올리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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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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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의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은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인하 주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컸지만 ‘1%’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높였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이유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망치 0.1%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포인트”라며 “내년 0.2%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심리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격차가 커 문제로 지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IT를 제외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좋은 성장, 충분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높아진 환율, 내수부진 완화 등의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 당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네 번 연속 동결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안팎에선 이날 금통위 ‘발표문’을 두고 사실상 금리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까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도 줄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대해선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기다리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실물경기도 우상향 될 것이라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간 내 인하 여건이 조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장악”이라며 산유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자 새로운 동맹 전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이 이날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각료위원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을 대독했다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하이탐 알 가이스 OPEC 회장과 OPEC, OPEC+ 회원국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광대하게 매장된 석유를 탈취하려 한다”며 “이러한 의도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안정성과 국제 시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한 다음 날 이 서한을 보냈다.
베네수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양국은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 지원을 추가로 하진 않았다. 유럽연합(EU) 등 서방국은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마두로 정권과도 갈등하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군사작전이 인권 문제를 넘어서 ‘자원 전쟁’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새로운 반미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PEC 회원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군사작전을 실시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 핵심 인사들은 원유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고 있다. 군부는 마두로 정권을 좌우하는 ‘실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마두로 대통령과 통화할 때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마이애미헤럴드는 미국 측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사면권 보장과 군부 통제권 유지 등 조건을 내걸었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마이애미헤럴드는 전했다.
대니얼 리트빈 런던정경대 그랜텀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주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증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