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증인 42명 신청, 기각되자 집단 퇴정···‘이화영 재판’ 검사들 고발당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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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인 42명 신청, 기각되자 집단 퇴정···‘이화영 재판’ 검사들 고발당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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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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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0% 이상은 남성으로 특히 50대,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2023년(3661명)보다 263명(7.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9명이 홀로 임종을 맞이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경기(894명), 서울(784명), 부산(367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상황 역시 고독사 사망자 수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3205명(81.7%)으로 여성(605명·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2.9%)이 50~60대 중장년층인 셈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 분석하면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89명, 27.8%)가 가장 많고,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28명, 26.2%)가 뒤를 이었다. 중장년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정부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50∼60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족·지인 등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는 경우도 또한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에 비해 중장년 남성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것 등이 요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대(57.4%)와 30대(43.3%)는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9%)과 아파트(19.7%)였지만 원룸·오피스텔(19.6%)이나 고시원(4.8%), 여관·모텔(4.2%) 등 주거 취약지 발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어졌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신고)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1044명, 26.6%), 이웃주민(470명, 12.0%),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주요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가지는 50대,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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