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올 들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를 앞서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재직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고용구조의 ‘역피라미드화’가 더 두드러졌다.
경향신문이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685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79만7000명) 중 23.8%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50대 취업자는 667만8000명(23.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612만9000명, 21.3%), 30대(554만3000명, 19.2%) 순이었다. 청년층(15~29세)은 359만5000명(12.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11월, 12월을 포함한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고용률도 오르면서 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60대 23.8% 최대…청년은 급감고용률도 5년 만에 청년층 추월“인구 고령화로 현상 당분간 지속”중기 고용구조 ‘역피라미드’심화
2016년에 14.8%였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해마다 줄어 올해 처음으로 12%대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청년층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0월 60세 이상 고용률은 46.9%를 기록하며 청년층(45.1%)을 웃돌았다.
건설업·제조업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의 부진 장기화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층 고용률은 꾸준히 줄고 있다. 반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2015년 이후 고령층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고용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올해 1~10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26.3%)이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했다. 50대(23.5%)와 40대(20.5%)가 뒤를 이었으며, 30대(17.5%)와 청년층(12.1%)은 20%를 밑돌았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 기피가 심화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고령층이 비교적 진입 문턱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법정 정년(60세)이 지난 생산직 노동자를 계속 쓰는 것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 작은 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28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망을 넓혀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재판이 진행됐고,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휼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와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들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오 시장의 후원회장 김한정씨로부터 확보했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김씨도 특검 조사에서 같은 날 오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명씨와 오 시장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22일 저녁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 결제한 기록을 내밀었다고 한다. 김씨는 해당 기록을 보고선 오 시장 캠프 직원들 20~30명에게 밥을 사줬다면서 당일 오 시장 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으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전화가 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케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는 당일 자신이 오 시장 캠프에 있었거나 오 시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비 대납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인과 후원자가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구하는 녹음이 나오지 않는 한 대납 의혹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 오 시장은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뒤졌으나 시간이 지나 동선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씨가 당직자들이랑 만났을 순 있다”면서 “(오전에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와 밥을 먹었다면 저녁도 당직자들이랑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과 밥을 먹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그날 일정을 너무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다”면서 “명씨 진술이 허황하다는 증거들을 찾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 시장을 추가 소환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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