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대법원, 중증 지체장애인에 콜택시 제공 거부한 서울시 배상 책임 확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무명전설투표 대법원, 중증 지체장애인에 콜택시 제공 거부한 서울시 배상 책임 확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1
113 회

무명전설투표 대법원이 ‘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황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팔)는 중증장애로, 하지(다리)는 경증장애로, 종합적으로는 중증 지체장애로 기재돼 있다. 황씨는 2021년 2월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 인정됐다.
황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황씨 측은 이를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서울시는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22년 2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 해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며 황씨 측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황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진동, 급출발, 급정거, 회전, 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서울시 등은 그 이용대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황씨가 그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백화점이 ‘K 리테일의 표준’을 새롭게 쓰고 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베트남을 넘어 아시아 최고 쇼핑몰로 도약하고 있어서다.
롯데백화점은 2023년 9월 베트남 하노이의 부촌인 서호 지역에 문을 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매출이 지난달까지 57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누적 매출은 1년차인 지난해 말 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말 5000억원을 넘겼다.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서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하노이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사상 초유의 성과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말에는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방문객도 지난달까지 하노이 인구의 3배에 달하는 2000만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5만명이 찾은 셈이다.
외국계 쇼핑몰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국민몰의 위상을 뛰어넘어 ‘탈(脫) 베트남급’ 쇼핑몰로 성장 중이다. 실제 하노이의 국제 공항인 노이바이 공항과 차량 기준 20분 거리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도 늘고 있다. 올해 기준 월평균 800대가량의 관광버스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찾고 있고, 여름휴가 성수기 시즌 대규모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발길까지 줄을 이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미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 ‘콘텐츠 기획력’을 꼽고 있다. 매출 선두 그룹에 올라 있는 자라, 유니클로, 무지, 풀앤베어, 마시모두띠 등 5대 SPA 브랜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쇼핑몰은 현지에서 롯데몰이 유일하다.
외식이 일상인 하노이 현지 문화를 파고들며 ‘프리미엄 미식 성지’로 입지를 굳힌 점도 주효했다. 뗏과 같은 베트남의 민족 명절은 물론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만원 행렬을 기록 중인 곳이 바로 식음료(F&B )브랜드가 한데 모인 곳이 롯데몰의 프리미엄 식당가다.
개점 초기 52개에 불과하던 ‘상권 최초’ 매장을 현재 64개까지 확대하는 등 혁신 브랜드들을 한발 앞서 유치해 전체 230여 브랜드 중 상권 최초 브랜드 구성비는 30%에 이른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신제품 최초 공개 행사 등 단독 팝업을 잇달아 유치한 점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2024년 50회, 올해 8월까지 70회의 팝업을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누적 150회 가량의 팝업을 열었다.
롯데백화점은 ‘K 리테일의 새로운 표준’을 완성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전체 매장 20%가량을 내년 개장 3년차를 맞아 새롭게 재단장한다.
인기 매장을 글로벌 수준의 플래그십(주력) 매장으로 격상하고, 상권 최초의 글로벌 럭셔리와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도입하기 위한 공간 조성에 나선다. 또 베트남 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부지 물색 등 추가 출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의 중장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롯데쇼핑의 해외 사업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복합몰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