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13억 뒷돈 받고 공사비 385억대로 증액한 전 주택조합장 구속…검찰 “비리 백과사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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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13억 뒷돈 받고 공사비 385억대로 증액한 전 주택조합장 구속…검찰 “비리 백과사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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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0 회

사냥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30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26일 오전 9시 창원지검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와 USB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증거인멸 의혹을 받자 이 휴대전화들과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했었다.
명씨는 지난 2월24일 검찰에 제출한 전자기기들을 되돌려달라고 가환부 신청을 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별다른 설명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명씨 측은 “검찰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명씨는 이날 통화하면서 “돌려받은 ‘황금폰’을 확인해보니 (명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던 그 녹취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명씨에게) ‘오빠 전화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분명 들었다”면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저한테 해왔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평소에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힘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명씨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놓고 통화하는 녹취는 이미 공개됐다. 김 여사는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라고 했어요”라고 말했고, 명씨는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권성동·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명씨는 오는 31일과 8월1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명씨는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