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선좌’의 허탈함, 조금은 줄어들까···‘암표’ 판매 땐 최대 50배 징벌적 과징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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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선좌’의 허탈함, 조금은 줄어들까···‘암표’ 판매 땐 최대 50배 징벌적 과징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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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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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방지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체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이라고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체부 장관이 영상·영화·웹툰 등의 불법 복제물을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작권 침해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400억원 넘는 자산 피해가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표 명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28일 업비트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이버 침해 사고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침해 사고는 업비트 보안 관리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비트는 전날 오전 당사 솔라나 계열 지갑에서 이상 출금을 탐지한 직후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했다”며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는 다수의 업비트 지갑 트랜잭션을 분석하면 개인키(블록체인 지갑 주소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가 파악한 피해 자산은 약 445억원이며 이 중 회사 피해는 약 58억원이다. 회원 피해는 약 386억원으로 이 중 23억원은 동결했다. 오 대표는 “회원 피해 자산은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오 대표는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해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업비트에서 445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 측 신고로 현재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보안 점검이 진행 중이다.
보안업계 등에서는 이번 해킹 사고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거론되고 있다. 라자루스는 정확히 6년 전인 2019년 11월27일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집단이다.
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오전 1시13분 지상을 떠났다. 1~3차 발사 때에는 없던 일이다. 누리호 야간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누리호의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반드시 이 시각에 이륙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까다로운 손님’이기 때문이다.
이날 4번째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전 1시13분 발사됐다. 이런 새벽 발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3차 발사된 누리호가 이륙한 시점은 모두 낮이거나 해가 남아 있는 이른 저녁이었다.
1차 발사(2021년 10월21일)는 오후 5시, 2차 발사(2022년 6월21일)는 오후 4시, 3차 발사(2023년 5월25일)는 오후 6시24분이었다.
그런데 유독 4차 발사만 한밤중에 시행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 때문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오로라 관측 카메라 ‘로키츠(ROKITS)’, 우주 플라스마·자기장 측정기 ‘아이엠맵(IAMMAP)’이 실렸다. 로키츠와 아이엠맵 모두 극지방 근처 높은 고도를 관측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 두 장비를 실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극지방 근처 하늘이면서 동시에 고도가 약 600㎞에 이르는 곳, 즉 ‘태양동기궤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지구 자전과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태양동기궤도에 위성을 넣으려면 꼭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에 발사체를 쏴야 한다. 이번 4번째 누리호가 오전 1시13분 지상을 떠난 이유다.
누리호 1~3차 발사 때 실렸던 실제 위성 또는 위성 모사체(위성과 중량이 같은 금속 덩어리)의 목표 궤도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달랐다. 이 때문에 발사 시간 역시 누리호 4차 발사처럼 한밤중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우려됐던 누리호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충돌 가능성은 기우에 그쳤다. 당초에는 오전 1시12분 이후 누리호를 쏠 경우 길이가 108ｍ에 이르는 ISS와의 거리가 200㎞보다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0㎞는 항공우주연구원 지침상 발사체와 유인 우주물체의 최소 안전거리다.
이날 발사 종료 뒤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ISS가 근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발사를 오전 1시13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