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커뮤니티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4000억원 그쳐…작년보다 6조원 급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증권커뮤니티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4000억원 그쳐…작년보다 6조원 급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01
10 회

증권커뮤니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2분기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2조원대 적자를 낸 2023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조원이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추진하고 위탁생산(파운드리) 수주를 이어가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이 74조5663억원, 영업이익이 4조67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7% 늘고, 영업이익은 55.23% 줄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7조9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1조1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6조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93.80% 줄었다. 시장에선 메모리 사업이 3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반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에서 2조원 후반대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과 대중 제재 영향에 따른 비메모리 사업의 재고 충당 발생을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하락분(손실)을 회계에 반영해두는 것이다.
TV·생활가전·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43조6000억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 경쟁 심화로 전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 우려에도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메모리인 HBM 경쟁에서 밀린 삼성전자는 ‘HBM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5세대 HBM인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을 시도하는 동시에 6세대 HBM4 양산을 준비 중이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1c(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기반으로 HBM4 제품 개발을 완료해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말했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노미정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2026년)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에는 캐펙스(설비투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는 변수로 남아 있다. 박 CFO는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 대상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니터 등 완제품도 포함돼 있어 당사 사업 영향이 적지 않을 것”며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 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 등을 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 고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가 아닌 학교장 경고,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정식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징계하려면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는 학내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를 피해갈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위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 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의 징계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심의위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순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플랫]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플랫]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 정대연 기자 hoa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