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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영화 미 “2주 후 반도체 관세 발표”…국내 업계 ‘비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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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1 회

코리아영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무역 합의를 하려 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U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해 무역 합의를 일괄 타결하려 시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언급하면서 “훨씬 더 낫고 확실하며 더욱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반도체) 관세를 피했다”고도 했다.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가 사용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 정부는 그간 대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무역 합의에 반도체나 의약품 등 앞으로 미국이 추가로 부과할 품목별 관세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철강 등 기존 품목별 관세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고사양 메모리를 공급해온 업체들로선 관세 부과가 곧 가격 상승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 부문도 상무부 조사 범위에 포함된 만큼 관세 영향이 최종 제품(칩) 생산 업체를 넘어 삼성전기, SK실트론 등 부품·장비업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가 안전성 미달 판정을 받은 서소문고가차도를 새로 짓기로 하면서 현재 있는 고가차도의 철거를 본격화한다. 1966년 6월 개통된 지 59년만이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다음 달 17일 0시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도로다. 현재 하루 평균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간다.
철거는 안전상의 이유에서 결정됐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내외부의 강선 파손, 전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으로 2019년 교각·슬래브 콘크리트 탈락과 철근 부식이 발생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미달에 달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2021년 바닥 판 탈락, 2024년 보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 등의 손상이 반복됐다.
시는 콘크리트 추락 방지망 설치, 교각 보수, 차량 통행 제한(총중량 30t→20t→10t) 등을 했지만 단순 보수공사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철거를 결정했다.
철거는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17일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1개 차로를 우선 폐쇄하고, 24일부터 충정로에서 시청 방향 1개 차로를 추가로 폐쇄한다.
철거 작업으로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은 기존 4차로(고가 2차로·지상 2차로)에서 지상 2차로로, 시청역에서 충정로역 방향은 기존 3차로(고가 2차로·지상 1차로)에서 지상 1차로로 축소한다.
9월 21일 0시부터는 전면 통제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내년 5월 철거 완료가 목표다.
현재 서소문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43개 중 광역버스 20개 노선은 내달 17일부터 우회 운행한다. 인천 버스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 등에서 회차한다. 경기 버스 9개 노선은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를 거쳐 우회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23개 노선 중 일부는 9월 21일부터 주변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계획이나 교통체계 변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조기에 우회 운행을 할 수도 있다.
시는 일반 차량의 경우 되도록 서소문로를 피해 사직로, 새문안로, 세종대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내년 5월 철거 완료 이후 바로 같은 위치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들어간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 신설 외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설 공사는 약 20개월간 진행돼 2028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신설 고가차도는 기존보다 다리 길이는 570ｍ로 길어지고, 최고 높이도 7.8ｍ에서 10.3ｍ로 높아진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던 다리 밑기둥은 18개에서 7개로 줄였다. 기존에 다리 밑을 지나던 2호선 왕복 터널 사이로 기둥을 더 깊게 박아 안전성을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서소문고가차도 현장을 점검한 뒤 “철거 기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큰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3년째 국회 입법을 매듭짓지 못했다. 신속한 입법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 책임을 확대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직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경영계는 “노사 갈등과 파업을 부추긴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 하지만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법안은 노조 쟁의행위에 과다한 배상 책임을 부과해온 관행을 바로잡는 내용도 담았다.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부담시켜왔는데, 이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그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뒤 가족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노정관계 분수령”이라고 본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교섭 대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게 했는데, 이 경우 원청과의 직접교섭 가능성을 축소해 실질적 노사자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항도 쟁점이다. 이날 “노동자 처우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여당은 입법 취지를 살린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한화오션·현대제철에 “원·하청 직접교섭은 헌법적 권리”라며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전에도, 법원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때리기 법안”이라며 경영계 논리만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해놓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후진국’으로 지탄받은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