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구내식당 식권 위조도 범죄예요”···부산 한 대학에 ‘법적 조치’ 안내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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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구내식당 식권 위조도 범죄예요”···부산 한 대학에 ‘법적 조치’ 안내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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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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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부산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위조된 식권이 발견돼 대학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4월 A대학의 한 구내식당에서 영업 이후 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식권 2장이 발견됐다.
종이 재질인 식권 1장의 가격은 5000원, 크기와 내용이 실제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대학은 배식대 식권함에 위조 식권 사용 금지를 당부하는 공고문을 부착해 재발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권 위조와 사용은 유가증권 위조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학 내 식당은 외부인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까지 누가 위조 식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식당에 공고문 부착 이후에는 위조 식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학은 향후 위조 식권이 또 발견되면 폐쇄회로(CC)TV 검색 등을 거쳐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가 1일부터 전국 최초 권역형 치매안심센터인 ‘방배치매안심센터’의 문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방배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에서부터 치매환자 쉼터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거점센터로 기능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방문시 조기에 검진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사례관리, 인지훈련, 치매환자 쉼터 등 통합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 권역별로 운영하는 만큼 방배·반포·잠원 권역 주민들은 모두 이곳에서 관리받는다.
특히 방배치매안심센터는 ‘인공지능(AI) 브레인 인지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AI분석을 통한 인지저하 조기탐지와 개인 맞춤형 인지훈련을 제공해 디지털 기반 치매예방 효과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 2008년 내곡치매안심센터의 문을 연 이후 17년간 다양한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방배치매안심센터와 기존의 내곡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운영돼 전국 최초로 권역별 분산운영체계가 구축됐다. 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생활권을 찾아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치매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에 위치한 내곡치매안심센터는 생활안전 중심의 ‘안심하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지원, 가족교육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권역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관리 정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행정의 표준’ ‘팔방미인 건강도시 서초’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또다시 시계 제로(0) 상태에 놓였다.
26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 역시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초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입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홈플러스의 M&A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공개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현실적인 회생 방안이 M&A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채권단,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M&A를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섯 차례 연장 끝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인수 후보자로 농협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의 인수 적정 주체로, 응답자의 38.8%가 ‘유통·금융·물류망을 동시에 보유한 농축협 계열 유통기업’을 꼽았다. 또 농협이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되면 국내 농축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37.6%)고 기대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이 홈플러스를 품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영업손실이 각각 398억원과 352억원으로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만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