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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오늘의 부고-경향신문 심우진 경영지원국장 장인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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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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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최기호씨 별세=진석·경옥·태숙·미자·인숙 종로구청 교통행정과장 부친상, 최종현·이창래·김중택 현대엔진니어링 공정관리팀 책임·심우진 경향신문 경영지원국장 장인상, 26일 경기 의정부 보람의정부장례식장 VIP1호, 발인 29일 오전 08시, 장지 양주선산가족묘 (031)851-4444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 등 수사 부족 지적“국수본 가면 야 공정성 운운할 것”법원 구속영장 잇단 기각 영향도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 비판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소위 통과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서울 성동구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2025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우수정책을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대응 등 5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점의 최우수상을 결정했다.
성동구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안심보육도시’를 목표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 돌봄지원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세 방향에서 돌봄환경을 구축했다.
공동주택,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도입해 10년간 30곳을 확충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시 평균인 54%보다 높은 70.3%까지 올렸다.
또한 ‘워킹스쿨버스’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 소규모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결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약 60%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소득 기준 제한 없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다각적으로 펼쳤다.
정책 성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구는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공보육률·영유아 비중 등에서 서울시 1위를 달성했고, 출산·양육 환경 현황을 보여주는 ‘띵동(Think童)지수’에서 2년 연속 서울시 1위에 올랐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촘촘한 보육·돌봄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