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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정지 내달 18일까지 연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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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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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해 내달 말까지 예고됐던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 결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집행정지 효력을 내달 18일까지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에도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내달 18일까지 보류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달 18일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충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6일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가 산림청의 방침대로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법원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를 인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네바 종전안’을 놓고 추가 협상에 나선다. 이번에는 양국이 종전 합의문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측 협상 최고위층이 최근 ‘부패 스캔들’로 자리를 비우면서 논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종전안 작성을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날 엑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제네바 회담의 결과가 이제 미국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 논의를 거듭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을 마련하고 우크라이나에 수용을 압박했으나,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란 취지의 반발이 일자 우크라이나와 이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로이 협상에 나섰다.
미·러의 기존 종전 구상은 돈바스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군 규모 대폭 축소 등 내용을 담았다. 반면 새 종전안은 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핵심 쟁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결정하도록 공백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가 새 종전안을 마련한대도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종전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존 종전안에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만족감을 보인 바 있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공기업 리베이트 비리 스캔들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끌어 온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8일 전격 사임했다. 국가반부패국(NABU)이 자신을 부패 몸통으로 지목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자 대응한 것이다. 향후 종전 협상은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기로 했다.
가디언은 예르마크 실장의 사임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이번 부패 스캔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도네츠크주 일부 영토 등 포기를 끌어낼 계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협상은 팀워크이며, 한 사람이 빠진다고 메커니즘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전하면서 예르마크 사임이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오래 미뤄 온 정치적 개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달 1일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곡들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합산 스트리밍 100억회를 달성했다.
28일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정국의 솔로곡들은 지난 25일 기준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재생수 100억회를 넘어섰다.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다.
가장 많은 재생수를 기록한 노래는 솔로 앨범 ‘골든’(GOLDEN)에 수록된 ‘세븐’(Seven)으로, 현재 스트리밍 26억회를 돌파했다. ‘세븐’은 K팝 단일곡 최초로 스포티파이에서 재생수 26억회를 넘겼고, 스포티파이가 선정한 ‘2023년 여름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 순위에서 글로벌 3위에 오른 바 있다.
‘골든’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가 재생수 13억회, 팝스타 찰리 푸스와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가 11억회, ‘3D’가 10억회를 기록했다.
정국의 솔로곡 중 재생수 10억회를 넘은 곡은 총 4곡으로, 이는 K팝 솔로 가수 중 최다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