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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장바구니 몰래 추가 금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율규제 적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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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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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냥 시원하게 사과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계엄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보수 지지자인데 계엄 이후 어디 가서 보수당 지지한다고 말도 못하겠어요.”(직장인 박상혁씨·43)
“계엄은 윤석열이 잘못한 기라, 국민의힘이 사과한다고 뭐 해결되겠나. 민주당만 더 기세등등해지는 거 아이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당이 이기 뭐 하는 꼴이고.”(김미애씨·72)
12·3 불법계엄 1년을 닷새 앞둔 지난 28일, 경향신문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 취임 100일을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평가, 지방선거 표심 등을 들어봤다.
“변화 노력 없고 싸우기만 해”장동혁 지도부 부정 평가 다수“윤과 절연해야 된다”면서도“내년 지선 국힘 뽑기는 할 것”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젊은층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김상윤씨(19)는 “중도층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연을 끊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자진탈당한 것이지 않나”라며 “장 대표가 보여주기식 사과라도 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경북대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3)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주부 양은경씨(55)는 “사과를 해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선거도 있으니 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계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놀라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됐고 끝난 사람인데 절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서문시장 수선집 사장 이혜도씨(85)는 “계엄이 잘못된 건 맞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냐”며 “졸개들은 두목이 계엄해선 안 된다고 진작에 말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박근혜도 못 지키고 누구 하나 못 지켰다.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모씨(64)도 “계엄은 잘못한 건데 장 대표 때 계엄이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사과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서문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윤인숙씨(73)는 “서로 소통을 잘하면서 당을 키워야 하는데, 장 대표가 자신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배척하는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씨는 “국민의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며 “바른 소리를 하면 다 제명되고 당에서 나갔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없고 당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혁씨는 “윤석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장 대표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라며 “정책, 민생 얘기가 아니라 매일 싸우는 얘기만 나오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도 “굳이 면회를 가서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라며 “중도층이 보기에 안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상윤씨는 “장 대표가 윤석열을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장 대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이니 바로 놓을 수는 없겠지만, 대표가 됐다면 그런 사람들과 차츰 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양모씨(30)는 “장동혁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서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취업도 힘든데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기만 하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국민의힘에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윤인숙씨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표를 줘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이랑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김씨도 “국민의힘을 뽑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며 “정치인들이 대구시장을 정치적 발판처럼 생각해 뽑기 싫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씨는 “국민의힘에 투표는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더 세게 해야 하고 당 중진들도 좀 나와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