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한강버스 주도’ 한강수상활성화부장 포함 3급 국장 승진예정자 8명 내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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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한강버스 주도’ 한강수상활성화부장 포함 3급 국장 승진예정자 8명 내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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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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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민선8기 서울시 3급 국장 승진예정자 8명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장 승진 예정자에는 한강버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진재섭 한강수상 활성화부장도 포함됐다.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사창훈 주택정책과장, 변경옥 교육지원정책과장,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 정헌기 총무과장, 안형준 교통정책과장,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 등도 승진예정자에 포함됐다.
시는 이번 3급 승진 예정자를 포함해 2026년 상반기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복지, 교통, 주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부서 및 시책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부서장을 두루 고려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진료비 지출이 1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 속에서도 지출은 늘어났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했다. 반면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해 의료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2024 의료급여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총진료비 역시 11조8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었다. 두 제도를 합산한 국민 총진료비는 128조108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18만8391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의료 혜택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평균 163만6000원인 반면, 1인당 연간 급여비(공단 부담금)는 18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커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가파른 진료비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료급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전체 의료급여비 중 55.0% 수준이다. 두 제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총 진료비는 58조5000억원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비 증가가 고령층 진료량 증가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공급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 4699명) 대비 4.7% 감소했다. 의료 인력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 등의 여파가 실제 통계상 인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위축도 확인됐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기관 수는 445개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진료 등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핵심 인력과 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