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회 봉쇄하고 체포조 지원한 경찰 “계엄 위헌·위법했다” 첫 공식 사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회 봉쇄하고 체포조 지원한 경찰 “계엄 위헌·위법했다” 첫 공식 사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1
0 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한 사실상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기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사실상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엄 직후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밝힌 다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계엄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군 다음으로 불법계엄 당시 가장 깊이 개입했던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방첩사령부 체포조 활동을 지원하려 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출동했을 때도 경찰이 함께 투입됐다.
경찰이 계엄에 동원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뒤 이뤄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거처하고 있는 곳은 명동 차도 위 철제구조물이다. 세종호텔 해고자로 ‘사학비리 넘지 못하면 교육개혁도 노동권도 없다고 외치고 있다. 고공농성 292일차다. 나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다. 세종대학교 재단이 세종호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다.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대학에서 비리가 사라져 학생과 노동자가 행복하도록, 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 1등만 강조하며 학생 대부분을 실패자로 만드는 교육,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19년(혹은 그 이상)을 쏟아붓고, 그 후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4년 전, 세종호텔은 민주노조원 전체 15명 중 12명을 해고했다. 세종대학교의 사학비리에 방해물인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서다.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이 물러난 후 취임한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형태에 대해 의견을 표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 중심에 사학재단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나경원 의원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이 사학법 개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걸 생각하면, 가장 큰 걸림돌을 ‘사학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최교진 장관이 정말로 교육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사학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걸림돌을 이겨내고 교육개혁을 해낼 생각이 있다면, 최교진 장관의 시작은 세종대학교 감사여야 마땅하다. 세종대학교는 유명하고 오래된 비리사학이다. 주영하·최옥자 부부가 설립했고, 큰아들 주명건 씨가 이어받았으며, 현재는 손자인 주대성 씨가 세종대학교 재단의 이사가 되어 3대째 학교와 호텔 등이 세습되었다. 2004년과 2019년엔 교육부가 세종대학교 감사를 진행했고, 주명건씨가 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수백 개의 비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감사는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주명건씨가 학교를 장악하고 망치고 있다며 투쟁한 결과이다. 현재 주명건씨는 자신의 아들을 재단 이사로 등재 시키는 데에 성공했고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등은 주명건 씨의 손에 있다.
올해 11월 5일, 국회에서 세종대 땅 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세종대학교 교육 목적으로 땅을 구매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투기 의혹이 있어서다. 11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세종대학교 교육부 감사를 의결했다. 교육부에 세종대학교에 여러 의혹이 있으니, 이를 감사하라고 국회가 의견을 낸 것이다. 국회에선 이미 세종대학교의 비리 의혹에 큰 관심을 보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무얼 하나. 사학비리를 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없다. 세종대학교의 유명하고도 오래된 비리사학과 그에 대한 학생과 노동자의 항의로 두 번의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거대 비리를 생각해보라. 이제라도 교육부는 국회의 세종대학교 감사 의결 등 세종대학교 감사를 요구에 응해야 하지 않나. 12월 2일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시민들이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로 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대학교조차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학을 뛰어넘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