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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자사 도매상 약품 구매한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닥터나우 방지법’ 나오는 이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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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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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약사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의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오리지널약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복제약인 B시럽을 약국에서 보유한 대표약으로 지정해야만 ‘NOW(나우) 재고확실’ 배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워준다는 내용이었다. 닥터나우 도매 온라인몰에서는 진해거담제 중 B시럽만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코대원 포르테를 찾는데 이를 대표약으로 지정하면 ‘재고확실’ 배지가 붙은 다른 약국으로 환자들이 이동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현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손님이 신라면을 찾는데 대신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약품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약사법 제47조의2는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오간 금전만이 아니라 광고 효과 같은 형태도 포함된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고확실’ 배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약국들에 공급하고 있다”며 “의약품 취급 품목을 계속 늘려나가려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심사 중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스타트업·벤처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라며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플랫폼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2년 연속으로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효과와 젊은 세대의 텍스트힙 열기가 결합되면서 2030 독자들의 약진한 것도 눈에 띈다.
1일 교보문고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발표한 2025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소년이 온다>는 두 서점에서 모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소년이 온다>는 지난해에도 교보문고와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다. 교보문고 역사상 같은 책이 2년 연속으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것은 <홀로서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시크릿>,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한국문학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양귀자의 <모순>과 성해나의 <혼모노>는 교보문고에서 각기 종합 베스트셀러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예스24에서는 <혼모노>가 3위, <모순>이 7위를 차지했다. 예스24의 경우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 이내에 한국문학(시·소설·희곡) 작품 21권이 포함됐다. 예스24에서 한국문학 작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설과 한국시는 각각 19.5%, 7.3% 증가했다(한강 작품 제외).
특히 2030 세대들이 문학 강세를 주도한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예스24에 따르면, <혼모노>와 김금희의 <첫 여름, 완주>는 각각 39.2%, 37.6%의 구매가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 싱어송라이터 한로로의 첫 소설 <자몽살구클럽>은 2030 독자들의 구매가 무려 63.6%에 달했다. 구병모 신작 장편 <절창 切創> 역시 2030세대의 구매 비중이 43.9%로 나타났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모순> 구매자의 39.2%, <모순>과 함께 대표적인 ‘역주행’ 소설인 정대건의 <급류> 구매자의 40.1%가 20대였다. 교보문고에서는 시 분야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5.5% 상승했는데, 20대 독자 구매 비중이 지난해 25.5%에서 올해 29.7%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일어난 12·3 불법계엄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치사회 분야 서적 판매가 강세를 보인 것도 올해 서점가의 특징이다. 교보문고에서는 올해 ‘정치·외교’와 ‘법학’ 도서 판매가 각기 전년대비 53.1%와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24에서도 ‘사회·정치’ 분야 도서 판매가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폭발하며 헌법 관련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6.1배 증가했다고 예스24는 밝혔다.
운영 쇄신 TF “서해 피살사건·GP 감사, 비공개 결정에도 유출”문 정부 겨냥 감사 주도…지시 불응 직원 감찰·대기발령 조치도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 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