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검사 집단 퇴정 등 법정질서 해치는 행위 감찰·수사” 지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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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검사 집단 퇴정 등 법정질서 해치는 행위 감찰·수사” 지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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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1 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심판대에 서는 첫 사례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로 속속 집결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지시를 받은 추 의원이 표결을 방해하려 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이 윤석열 지시를 받아 국회 표결을 고의로 방해하려 했는지는 법원이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검 주장이 맞다면 여당 원내사령탑이 국회의 헌법적 역할·권한과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중대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추 의원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갈지자 행보를 보였고, 그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며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빗댄 것이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국가와 민주주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간에 제 역할을 방기한 추 의원이 무슨 민주투사라도 되나. 박정희 유신독재 폭압에 맞서다 의원직을 잃은 김 전 대통령과 윤석열의 내란과 독재정권 수립에 부역하려 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어떻게 동렬에 놓나.
국민의힘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사죄와 쇄신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맞잡으려 역주행하고 있다. 장 대표 발언이 이 당의 참담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