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노란봉투법 만들기 전보다 더 복잡해졌다”···하청노조의 한숨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사이트 상위노출 “노란봉투법 만들기 전보다 더 복잡해졌다”···하청노조의 한숨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1
1 회

사이트 상위노출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청과 별도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위는 우선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도 결정한다. 하청노조는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나누며, 노동위는 이를 30일 내 판단한다.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노조 측은 개정안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가 많다”고 말했다.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원청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하청 단위에서도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까지 이어져 교섭에 이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회장은 “지금은 우리 노조가 하청업체 15곳을 대표해 회사와 교섭하고 있는데,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생기면 회사가 (교섭력이) 약해 보이는 하청업체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며 “이미 하청단위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 개 노조로 묶여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같은 교섭단위 내에서 서로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한화오션·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시행령이 없었다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행령이 갖가지 절차를 늘려 회사가 소송을 걸면 노동위원회 1·2심, 법원 1·2·3심 등 5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청노조 한 곳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모든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없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법을 왜 개정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만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처럼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여러 노조가 있다면 하청단위에서 창구 단일화한 후 바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을 넘어 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쟁점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초기업 단위 교섭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계의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홍콩에서 지난 28~29일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음악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26일 홍콩 타이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탓이다. 레드카펫은 생략됐으며, 시상자와 수상자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올라 추모의 뜻을 표했다.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이틀 동안 개최된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4개 부문 트로피는 각각 지드래곤(올해의 가수상), 로제 ‘APT.’(올해의 노래상), 스트레이 키즈 ‘카르마’(올해의 앨범상), 엔하이픈(올해의 팬스 초이스)에 돌아갔다. 올해의 신인상은 코르티스와 하츠투하츠가 수상했고, 남자 그룹상은 세븐틴, 여자 그룹상은 에스파에게 돌아갔다. 지드래곤은 ‘남자 가수상’,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 솔로 상’, ‘팬스 초이스 남자 톱 10’까지 받으며 4관왕을 달성했다.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무대도 펼쳐졌다. 케데헌은 ‘올해의 뮤직 비저너리상’과 ‘베스트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상’을 수상했고,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이 극 중 3인조 K팝 그룹 헌트릭스로 분해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와 ‘골든(Golden)’을 불렀다. 공동 연출자인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과 나란히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매기 강 감독은 “혼문이 완성됐다”(The ‘Honmoon’ is sealed)고 외치기도 했다.
다만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던 사자보이즈 공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형 인명사고가 벌어진 홍콩에서 ‘저승사자’ 모티브의 사자보이즈 공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상식은 내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화재를 연상케 하는 가사는 수정하거나 선곡에서 제외했으며, 무대 특수효과로 사용되는 불기둥 연출도 없었다.
시상자로 참석한 홍콩 인기 배우 저우룬파(周潤發·주윤발)는 옅은 색 선글라스를 쓰고 무대에 올라 시상에 앞서 “화재 참사가 일어난 타이포 웡푹코트 주민들을 위해 다 같이 기립해 묵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 뒤, 스타디움 전체가 암전되며 잠시 애도의 시간이 이어졌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 진행을 맡은 배우 박보검과 김혜수 역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위로를 전했다. 김혜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상처를 입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위로를 전한다. 아직 우리에게 기적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말했다.
마마 어워즈는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26회를 맞았다. 2009년 ‘마마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10년부터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에서 열리고 있다. 홍콩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