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대만 문제 언급 없는 트럼프, 안도하는 중국···‘한일령’ 숨고르기 들어갈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대만 문제 언급 없는 트럼프, 안도하는 중국···‘한일령’ 숨고르기 들어갈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1
1 회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중·일 정상과 연달아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 매체들은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며 안도하는 전문가들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의 대일 압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일 정상 간의 통화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섬세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차이량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관영매체 펑파이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관한) 침묵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미·일동맹 구조가 전화 한 통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동맹에서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미국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나눈 대화는 동맹국들에 대만이 현재 외교적·안보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외교 분야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SCMP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비난과 중국의 반격 의지를 알리는 데 총공세를 쏟던 중국 매체들은 일본이 이번 갈등으로 향후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26일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관광, 소매, 영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시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3분기 동안 중국 본토와 홍콩 관광객이 일본 내 총 인바운드 관광 지출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여행 자제령은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고용창출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항공시장 플랫폼 시리움을 인용해 지난 24일 기준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을 열흘 전과 대비해 268편, 약 9만 7000석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3분기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622달러(약239만원)에 달하는 반면, 다른 해외 관광객의 지출액은 1488달러(약219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본토 여행객이 계속해서 일본을 피할 경우 일본 경제가 내년에 1조4900억엔(약14조254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중국이 추가 대일압박에 숨을 고르고 기존 조치의 효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중·일갈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중국에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추가 경제 제재 카드 사용에는 신중하겠다는 견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쉬웨이진 화남이공대 교수는 “중국이 보호주의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강국 이미지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강압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덴마크 단스케은행의 앨런 폰 메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한다는 세계적 비난을 피하고자 일본에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3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군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며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희토류 공동개발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도 EU와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제기하는 비판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리 총리 발언에 근거하면 일본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수출 통제를 단행할 명분이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자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국제문제 칼럼 ‘종성’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수해야만 세계에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주간경향] 충북 옥천 청산면 지전리에서 편의점을 하는 박철용씨(50)는 매주 금요일 옥천신문이 배달되면, 손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의점 취식 공간에 비치한다. 청산면과 인근의 청성면을 다룬 기사는 오려서 편의점 벽면에 붙여두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붉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두기도 한다. “어르신들이 우리 가게에서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얘기하다가 티격태격 다투는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옥천신문에서 읽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옥천이나 청산·청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기사를 이렇게 붙여둔 거죠.”
편의점 한쪽, 작은 ‘공론의 장’
박씨가 벽면에 붙인 기사 중에는 편의점이 자리 잡은 지전리 ‘생선국수 거리’에 관한 기사도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 앞 보청천에서 잡은 메기,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삶아 진하고 얼큰한 국물을 낸 뒤 국수를 말아 판다. 예전에는 북쪽의 보은군과 남쪽의 영동군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청천을 건너가다가 마을에 들러 생선국수 가게를 찾곤 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보청천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청산교)가 마을을 비켜 지나가게 놓이면서, 생선국수 거리를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신문 기사에는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비중 있게 전했다. 박씨가 말했다. “편의점에 오는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생선국수 가게들이 문 닫을까’ 걱정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편의점 한쪽에 작은 ‘공론의 장’이 열린 셈이다.
주민 4만8340명(지난 10월 기준)이 사는 옥천군에서 청산면(2756명)·청성면(2192명) 인구는 1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면이 그렇듯 65세 이상 노인 비중(청산면 56%·청성면 58%)이 절반을 넘는다. 박씨의 말에 따르면, 청산면과 청성면은 옥천 읍내에서도 차를 타고 40여분이 걸릴 정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 “옥천과는 또 다른 지역”이다. 노인 비중이 높고,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면 단위 농촌 마을에서는 지역 문제가 공론화되기 어렵다. 이에 옥천신문은 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룬다. “(청산·청성면 아이들이 다니는) 청산중·고 기사도 스크랩해놨어요. 학생들이 자기 얼굴도 나오고 친구들 얼굴도 보이니까 좋아하고 사진도 찍어가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 편의점에는 옥천의 지역 잡지인 ‘월간 옥이네’도 여러 권 갖다 놓았다. 2017년 7월 옥천신문의 ‘문화콘텐츠 사업단’으로 시작해 독립한 이 잡지는 지난 10월 100호를 펴냈다. ‘창간호가 폐간호’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지역 잡지가 100개월(8년 4개월)을 버텼다는 건 그 자체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외에도 옥천에는 ‘OBN’이라는 FM공동체라디오가 있다. 영동군의 지역신문 주간영동은 옥천신문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옥천에서 인큐베이팅한 매체다. 한 지역에서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역 언론이 옥천에서는 여러 개, 그것도 오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옥천 미디어 유니버스’를 만든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른 지역에서도 옥천의 실험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언론은 ‘창’이 아니라 ‘거울’”
모든 것은 옥천읍 금구리 금거북이길에서 비롯됐다. 1989년 9월 옥천군민 222명이 창간 주주로 참여한 옥천신문이 이곳에 자리 잡았다. 매주 1회 찍어내는 옥천신문 유가 부수는 3000부. 옥천군 전체 가구가 2만5748가구이니, 9집 중 1집이 구독하는 셈이다. 월 1만원 하는 구독료가 신문사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할 정도다.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후 대전의 한 신문사에서 잠시 기자로 일하다 2002년 이곳에 신입 기자로 들어왔다. “그 전 신문사에서는 기사를 써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옥천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죠. 독자들의 피드백이 너무 왕성해서 ‘기사 함부로 쓰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학부 때 배운 ‘언론의 윤리와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델이었죠. 취재하고 기사 쓰고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고 지역 사회가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언론의 역할이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현재 옥천신문 기자는 6명으로, 모두 20~30대 젊은 기자다. 인근의 대전에서 출퇴근할 법도 한데, 모두 옥천에 거주한단다. 황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고 사는 생활 속에서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가 옥천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언론을 흔히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는데, 창은 바깥에서 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관전하게 되거든요. 저는 ‘창’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와 내 주변의 것들을 비춰보면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뭔가 바뀌어야 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울이요. 대상화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그 일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기자가 더 낮은 곳으로, 더 변방으로 가지 않으면 (보는 눈이) 계속 흐릿해지고, 놓치는 게 많을 거예요.”
옥천신문은 주민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보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조직해 해결책을 이끌어낸다. 영화 상영관 하나 없어 주민들이 대전의 영화관을 찾는 실상을 보도하고, 주민들과 ‘작은 영화관’을 만드는 사업에 참여했다. 그렇게 2018년 개관한 ‘옥천향수시네마’ 덕분에 현재 옥천 주민들은 최신 개봉 영화를 지역에서 7000원에 볼 수 있게 됐다. 옥천신문의 지속적인 보도 덕분에 옥천읍 삼양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생겼고, 최근에는 옥천의 유물을 전시하는 군립 박물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군의회가 열리면 방청석에는 항상 옥천신문 기자가 있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면 어느 의원이 어떤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는지까지 보도한다. “서울 사람들은 자치구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구의원을 자기가 뽑아놓고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도하는 언론도 없죠. 그런데 옥천 군의회에는 항상 우리 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판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선거로 뽑으니까’라고 답하거든요. 4년에 한 번씩 민주주의가 온다는 거죠. 가끔 촛불을 들 때도 있으니까 어떨 때 한 번씩 민주주의가 온다고 해도 되겠네요.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숨 쉬듯, 물 마시듯 일상적으로 느끼려면 이런 행정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公器)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언론’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솔루션 저널리즘’
옥천신문과 같은 금거북이길에 있는 ‘월간 옥이네’는 사회적 기업인 ‘고래실’이 만드는 잡지다. ‘옥천의 사람, 문화, 역사를 담은 농촌잡지’를 표방하는 이 잡지 역시 편집장 1명과 기자 3명이 옥천 주민들의 일상을 취재하고, 지역 사회를 바꾸는 다양한 운동과 사업에 참여한다. 사무실 한쪽에는 ‘둠벙’이라는 청소년 문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책과 의자, 무료 생리대 등을 비치해뒀다.
안내면에 있는 안내중학교 전교생에게는 20만원 어치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뒤, 학생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해 잡지에 실었는데, 이를 계기로 옥천군은 2021년부터 13~18세 청소년들에게 연 7만~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월간 옥이네’가 집중 보도하는 이슈는 ‘읍·면 자치’다. 최근에는 주민 자치가 이뤄지는 일본 농촌 마을들을 찾아가 취재하고, 옥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정·촌 자치 사례에서 한국 읍·면 자치의 미래를 보다’라는 제목의 취재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옥천과 같은 문제를 겪고 해법을 고민하다 보니 정기구독 독자들도 충북, 대전, 충남, 경북 등 전국구다. 이 가운데 읍·면 지역 독자가 46.5%에 달한다.
옥천의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 곁에서 주민들의 일상을 취재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금거북이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OBN’은 옥천 지역에서만 주파수(FM 104.9 ㎒)가 잡히는 공동체라디오로, 사단법인 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가 운영한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이 많고, 신문이나 잡지를 잘 읽지 않는 청소년 등의 청취자들에게 지역 소식을 전하기 위해 2021년 12월 개국했다. OBN의 고지우 PD는 “옥천에서 만난 주민들을 섭외해 방송을 만들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나오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과 달리, 이곳에서는 다양한 주민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의 내용이 풍성하다. 이런 프로그램은 공동체 라디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황민호 대표는 영동군 신문인 주간영동을 창간하고, 대표로도 있다. 옥천신문처럼 지역의 군의회를 출입하는 유일한 매체이기도 하다. 주간영동에는 기자 2명과 인턴 기자 2명이 활동한다. 홍예원·김가현 인턴 기자는 영동군의 공설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이야기를 취재해 매주 신문에 싣는다. 윤종훈·김재석 기자는 영동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취재하고 글을 써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청소년기자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에서 지역 매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황 대표는 “벼랑 끝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관계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자들은 지역에서 관계를 맺어가요. 저 역시 어르신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집까지 태워 드리기도 하고, 텃밭 농사도 짓고 김장도 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르신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아이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