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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레이딩 김건희 특검,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피의자 적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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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3 회

데이트레이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재보선 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앞둔 그해 5월9일 이 대표는 ‘당선인(윤 전 대통령) 측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내용의 한기호 당시 당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에게 보냈다. 이에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명씨가 나눈 메시지에서도 나온다. 명씨는 2022년 4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등의 ‘형수(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에 함 원장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았고 지난 16일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도 제출했다”며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요청해 자신과 관련된 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 시기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김 전 의원과 명씨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이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 지도부의 새로운 계획도 얘기하고 언론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오해 살 일을 특검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지난 19일 영장 청구를 해 21일에 발부받았는데, 이 대표가 20일부터 25일까지 해외 일정이 있어 영장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을 특검사무실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2022년 5월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바로 직전인 5월8일쯤엔 당시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와달라”며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윤 의원은 두 사람의 전화에 “잘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이들의 요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명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도 지난 23~24일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두 사람의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해 오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몇년 전부터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 ‘프로아나(pro-ana)’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anorexia)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조어인 이 말은 ‘마른 몸이 곧 아름답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이는 마르고 하얀 피부의 아이돌 등이 우상화돼 비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일 것이다. 아름다움엔 죄가 없지만, 그 의미가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 집중할 것은 아름다움을 원하는 ‘여성’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다. 수전 손택이 1970년에 쓴 글을 모은 책이나 지금도 유효한 말들이 담겼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서문에서 이번 책이 “지금의 한국 사회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고 했다.
새 정부의 재정 기조는 확장재정이다. 지난 정부는 긴축재정을 선호했다. 확장재정이 좋을까, 긴축재정이 좋을까? 변하지 않는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지출을 줄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
2025년 현재, 0%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은 써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며,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데 혹시 증세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을까?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다. 나는 4주 전 이 칼럼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북5도위원회 폐지와 석탄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이다. 가정에서도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진 여러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통장은 일반회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회계다. 확장재정 국면에서는 이 통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통장을 보자. 국민연금 통장에 무려 1200조원이 들어 있다. 그렇다고 이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떤 통장의 여유 재원은 활용 가능할까?
첫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유 재원 1조원. 장애인 관련 지출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는 1조원 이상의 추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의무고용 미달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초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출의 대부분이다. 수입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출할 곳은 제한적이니, 여유 재원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25년 현재도 약 55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7000억원이 있다. 공자기금 예탁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장애인 고용’이라는 협소한 범위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 개념을 넓게 해석해 장애인 이동권 등 다른 분야로 지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복권 지급준비금.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한다. 현재 약 7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미래에 주어야 할 당첨금 현재가치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운용수익률도 낮다. 연금복권은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므로 미래 지급금을 전액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예컨대 약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 재원 1조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토토 수입이 몰린다. 로또보다도 많은 연간 6조원 규모다. 이 수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흘러들어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용된다. 이권이 얽히다 보니 스포츠 협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업도 방만해진다. 그런데도 지출되지 못한 여유 재원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공자기금 예탁금으로도 7000억원이 별도로 쌓여 있다.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에도 여유자금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쓰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운용수익률도 낮아 ‘돈놀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여유 재원이 있는 곳은 도시주택기금이다. 약 20조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자기금 예탁금 10조원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돈을 모아줬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운용만 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조차 임대주택 융자 수익보다 낮다. 사업도 못하고 기금 수익률마저 낮다면, 이는 기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셈이다.
확장재정을 택했다면, 재원 마련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증세와 국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정리하고 재정 효율화를 선도해야 국민도 증세를 납득할 수 있다. 확장재정은, 지출 규모보다 지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
가수 지드래곤을 앞세운 ‘파격 광고’로 화제가 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뤼튼’이 인지도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9일 아이지에이웍스 TV 애드 인덱스에 따르면, 뤼튼은 지난달 지드래곤을 모델로 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율이 크게 늘었다. 6월 2주차 4위였던 AI 업종 내 신규 설치 건수 순위는 3주차에 3위, 4주차에 2위로 뛰어올랐다. 이 과정에서 각각 2·3위였던 구글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를 제쳤다.
특히 청년 세대의 호응이 높았다. 전체 신규 설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3%가 10~20대였다.
화제가 된 광고는 지드래곤이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원테이크로 찍은 세로형 영상물이다. 특별한 배경 음악이나 음향 효과 없이 지드래곤이 카메라를 향해 “이건 AI 광고야. 이름은 루이 아니고 리 아니고 뤼튼”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제일기획이 제작한 이 광고는 지난달 17일 공개 직후 큰 화제를 모으며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게 대체 무슨 광고냐’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적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끄는 데는 충분했다. 한 달 만에 10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뤼튼은 이 밖에도 TV, 서울시내 곳곳의 옥외 광고판 등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글쓰기, 검색 등 AI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뤼튼은 지난해 월간 활성 이용자 500만명을 돌파했다. 운영사인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총 108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액 13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