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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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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1 회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 고위 인사와 지난달 통화한 내용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종전협상을 두고 러시아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마련된 데 단초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표준 협상방식”이라고 윗코프 특사를 두둔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윗코프 특사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지난달 14일 나눈 약 5분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조만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주의자로 존경한다고 말하면 좋을 것”이라며 공략법에 가까운 조언도 건넸다.
윗코프 특사는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를 통제하고 별도로 ‘영토 교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나는 평화협정을 성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도네츠크와 아마도 어느 땅의 교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처럼 20개 조항의 평화 구상을 내놓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28개 조항 평화협정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윗코프 통화 내용을 보면 의아할 만큼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간 최근 한 달간 상황의 퍼즐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시간30분간 통화는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했던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하긴커녕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친 욕설과 훈계를 퍼부으며 회담을 마쳤다. 러시아에 치우친 내용으로 논란이 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경제특사가 미국 마이애미에 머물며 윗코프 특사 등과 시간을 보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트럼프 정부에 제안된 러시아 측 초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직후 러시아가 비공식 서한 형태로 종전 요구사항을 트럼프 정부에 전했으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 포기 등 조건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이 초안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앞서 “미국이 작성한 게 아니며 사실상 러시아의 ‘소원 목록’”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 공화당 내에선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윗코프를 해임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윗코프는 협상을 이끌 만한 인물이 아니다”고 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벤실베이니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밀회동이 중단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루비오 장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임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해 “협상 담당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표준 협상 방식”이라고 윗코프를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위트코프 특사가 종전 협상 논의를 위해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윗코프 특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경위와 배경을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출된 미·러 통화가 쏘아 올린 전 세계 추리 게임: 누가, 왜 했나’라는 기사에서 러시아 정부, 유럽 정보기관, 미국 정부 등이 배후로 추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크렘린궁 내부 분열에서 기인한 러시아의 자작극이거나, 러시아에 치우친 종전협상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유럽 정보기관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유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에서 유출했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종전 협상을 둘러싼 혼돈과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번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에선 사실상 ‘러시아의 파트너’인 윗코프 특사를 중재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