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단독]박성재, 계엄 한 달 전 조국 집회 동향 실시간 보고받아···‘윤석열 정치 공동체’ 활동했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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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단독]박성재, 계엄 한 달 전 조국 집회 동향 실시간 보고받아···‘윤석열 정치 공동체’ 활동했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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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1 회

용인이혼변호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의 집회 일정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달여 뒤 불법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대시한 인물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 등과 정치적 목적을 긴밀히 공유하는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그가 지난해 10월26일 조국혁신당의 집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라는 이름으로 서울 서초동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갔다. 이모 당시 법부무 공공형사과장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이 집회 동향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조국 대표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그가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김 여사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거나, 두 부부가 적대시하는 인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캐묻는 연락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 전 과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느냐’ 등 항의성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가 휴대전화에 김 여사를 ‘김 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더 조사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환해 조사하고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업계가 정부에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로 중국 관광객 방문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6회 문화관광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항공·호텔·관광·콘텐츠·외식 분야 기업·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관광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관광 수요 진작을 위해 지난 9월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는데, 관광객 유치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제도 시행 뒤 한 달간 중국인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90% 많아지고, 매출도 40% 늘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일본, 필리핀 등 인접국과 비교했을 때 많았다. 문체부가 지난 5월 발간한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1명의 평균 지출 경비(국제교통비 제외)는 1622달러(약 238만원)로, 일본(806달러·118만원), 대만(1266달러·185만원), 말레이시아(1377달러·201만원), 홍콩(1435달러·210만원)보다 많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관광객들이 방한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한류 콘텐츠’(38.3%·문체부)를 가장 많이 꼽는 만큼,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의 모은설 작가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잘 만든 K콘텐츠와 IP는 관광·외식·유통 등 연관 산업의 매출 규모를 키울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되어 경제에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만든다”며 “한국의 이야기를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고,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